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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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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에 공무원에 와인 선물 전달한 분 찾아가주세요” 8일 ‘금품 등 반환’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금품 등(와인세트) 반환’이라는 공고를 냈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6일 퇴근 후 자택 문 앞에 와인세트(5만원 상당)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에 클린신고센터는 와인세트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내게 됐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공고 기간 내에(90일) 자진해 해당 물품(와인세트)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도에 이를 귀속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 사실..
경기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무료 운영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상담, 무료로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스마트폰 중독 같은 과의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예방교육, 가족 상담 등을 올해도 무료로 진행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2011년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수원)를 개소해 스마트폰 중독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예방교육, 상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기초교육‧심화교육) ▲찾아가는 방문 상담 ▲가족 상담 ▲모래놀이·미술·음악·요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와 경기도비의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신청자는 모든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과의존 예방교육은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 과의존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교육과 전 연령대에 걸..
창원시, 재택치료 활성화 위해 '창원형 안심숙소' 운영 경남 창원시는 9일부터 창원축구센터 숙소동(44실)을 안심숙소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활성화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가족을 위해서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와 함께 재택치료자가 급증함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1주일가량 공동 격리를 하는 동거가족은 2차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재택치료자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안전한 방안이긴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정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족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이 1일 1만 원의 숙박료만 부담하면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추가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
제주자치경찰, 추위 속 치매노인 실종자 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7일 저녁 실종된 80대 함모 씨를 실종신고 1시간여 만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후 7시경 제주시 이도일동에서 신고된 실종자는 버스를 타고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간 후 영하 1도의 추위 속에서 부두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실종 긴급문자 이후 적극적인 수색 및 탐문 활동을 벌이다 오후 8시 12분경 실종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항 터미널 인근을 수색한 끝에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애태우는 가족 곁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를 돌려보낼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며,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민들 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
경기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미신고, 무면허 영업,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교육부, ‘3% 확진·15% 격리’ 전까지 정상등교 ◆지역·학교별로 등교방식 결정…학교 방역,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 ◆대학 대면수업 원칙 유지…비상시 일시적 비대면 전환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정부가 올해 1학기 학사운영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 개학 전후로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를 도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한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해 ..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특별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환경전문수사관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해 환경수사경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투입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22회가 발령됐으며, 21회가 12∼3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이므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공사장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
검경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줄어 7일 대검찰청이 밝힌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업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연말 장기미제(접수후 6개월 초과) 사건은 2503건으로 2020년 4693건보다 46.7%(2190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1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한 1년 간의 검찰 업무를 그 전년(2020년)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경찰의 사건송치나 기록송부 건수는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인 60.5%로 출발했지만, 이후 조금씩 회복해 전년의 95%까지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찰의 송치·송부 건수는 124만2344건(152만8083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130만9659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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