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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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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일반관리군 대상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8일 운영 시작, 시군별 10일까지 개소 예정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담당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로도 오는 10일까지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모두 마련할 방침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방역·재택치료 개편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한다.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감염병전담병원 등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한다. 재택치료키트는 ..
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판매·배달 업소 17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개월 동안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판매·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내 식품·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식재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사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 멍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제품을 유통기한이 남아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함께 보관하는 행위 ▲식육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고 지육상태로 판매장에 걸어 놓는 행위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제품 보관행위 등을 중점으로 ..
외출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2m이내 제한…보호자 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일 시행…공용주택 등 내부에선 직접 안아야 앞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전의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과..
식약처, 국내 제조 노바백스 백신 국가출하승인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조된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재조합단백질 백신’이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관조건은 냉장 2~8℃에서 5개월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
국권위, 지난해 제정·개정 법령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최다 이해충돌방지,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가장 많아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황희 문체부장관, 바흐 IOC 위원장 만나 문화올림픽 제안 바흐 위원장, 오는 10월 방한 약속…문화올림픽 취지에 공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올림픽 개최 의견을 타진했다. 황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2018 평창..
문 대통령 “추경, 국회의 협조 간곡히 당부”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박형준 부산시장,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접견 경제 위기 극복 위한 활발한 협력 강화 및 상호 간 우호 증진 논의 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월) 오후 스리프리야 란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위기 극복 및 상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부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산시는 평소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특히, 인도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IT(정보통신) 산업의 선진국이므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부산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부산은 ‘그린 스마트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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