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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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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포스코 지주사 서울이전 지방시대에 역행 ◆포스코 지주사 서울이전 과거로의 회귀. 향후 10년 내 후회하게 될 것 ◆50년을 함께 해 온 경북도민 외면하지 말고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라 오는 3월 2일 50년간 경북도민과 함께 해온 포스코가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서울 설립을 앞두고 지역의 우려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포스코 지주회사를 수도권에 두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블록체인과 분권화인데, 집중화된 수도권으로 이전은 10년 내 후회 할 일로서 미래 방향이 아닌 과거로 회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제철보국 정신으로 만들어 지고 경북도민의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 경제..
제주경찰청,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각 경찰서 전담팀 편성,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 수사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폭력사범 처리현황은 연평균 868명으로서 전국(645명)보다 34.4% 높은 편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연평균 42명으로 전국 21명보다 두 배 많이 처리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에 비해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우 높은 편으로 치안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장출동시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 가해자 제압 ..
한국,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WTO “美 긴급수입제한 조치, WTO 협정에 불합치” 판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WTO가 전날 오후 5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
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수단으로 운영 ◆시민 누구나 앱으로 실시간 호출로 탑승 가능 ◆어플(TAP!) 통해 회원가입하면 첫 번째는 무료 탑승 기회 제공 ◆요금 2,000원, 이용 후기 남기면 커피쿠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시행 서울시는 10일(목)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정규 교통수단으로서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일(목) 09시 30분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지난 11월 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제주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 ‘인스타 유명 숙소’ 등 강력 단속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인스타그램 유명 ‘감성숙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에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는 소방 등 안..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지난해 입찰에서 가짜건설사 40% 적발,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을 지속 추진하자 2021년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 평균(4.9%) 보다 0.7% 낮은 4.2%를 기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가..
강원도, 전 직원 대상 실시 ‘2021년 조직문화진단’ 결과 발표 소통·존중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조직문화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직문화진단은 직원들의 가치 인식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와 계량지표 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리더십, 소통, 관행타파 등 8개 분야에 대한 내부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직원의 27%인 598명이 참여하였고 진단 결과 전체 평균 3.35점(5점척도)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리더십, 일과 삶의 균형, 소통 분야의 점수가 높았으며,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 갑질문화 근절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조직문화에 대하여 남성,..
문 대통령, 10개국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 ◆신임 주한벨기에, 캄보디아,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카타르, 동티모르, 벨라루스, 그리스, 탄자니아, 스위스 대사 참석 ◆문 대통령, 10개국 대사들에게 2028년 COP33, 2030 엑스포 유치에 관심과 지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청와대에서 10개국의 주한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후 주한대사들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입춘’으로 새해의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 한국과 여러분들의 나라와의 특별한 관계도 더욱 따뜻한 관계로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며 한국 부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2028년 COP33을 유치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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