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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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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부동산 거래 의심…빠른 현황 파악 지시 7억 상승한 파주 운정 15억 신고가 아파트, 경기도 행정 현황 파악 착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9일(수)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경기도의 빠른 현황 파악과 선제적 조치를 지시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최근 범정부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중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직전 대비 7억이 상승하여 15억으로 신고되어 거래에 의혹이 제기됨을 설명하며, 경기도에서 현실 그대로를 파악하여 공지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현 분위기에 정반대로 큰 가격상승 ▲부실시공 ..
경기도내 보건소 72.9% “현 인력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불가능” 업무관련 민원대응 61.7% “현장실무인력의 확대” 필요 경기도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10명 중 7명은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은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보건소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5월, 2020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우선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응답자 72.9%가 ‘어렵다’고 했다. ‘보통’은 18.2%, ‘가능하다’는 8.9%에 그쳤다. 업무 인식을 보면 ▲객관적인 업무량이 많다(86.8%) ▲시..
충남-논산시, 민·관 연대와 협력으로 육사 논산 유치 총력 국방교육 연구·클러스터 완성으로 국방혁신도시로의 입지 다진다 논산시가 충남도와 함께 성공적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를 위한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9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 김형도 충남도의회 육사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논산시의회의장 등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육사 논산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 2월 1일 특정 대선 후보의 육사 안동 이전 발표로 표면화된 공약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에 대한 충청남도와 논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향후 성공적인 육사 논산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흔들림없는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
국회 문체위, 결의안 2건 의결 및 법률안 공청회 2건 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의결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대안)은 ‘국유문화재의 국가관리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불교계 및 지역주민의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還至本處)’의 염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으로 전환하여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대..
대구광역시, '해동명적' 등 3건 유형문화재 지정 대구시는 '해동명적', '현수제승법수', '대구 보현사 목조여래좌상' 3건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유형문화재 '해동명적'은 창원부사 신공제(申公濟, 1469∼1536)가 신라부터 조선조 초기까지 역대 명필가 40명의 필적을 모아 전후집(前後集)으로 편차해 중종 11년(1516) 처음 간행한 것으로 최치원, 김생 등 우리나라 명필가 필적만을 수록한 필집서의 효시이다. 다만 이 책은 판형이 일정하지 않고, 중간중간 특정 부분을 다른 종이로 보충해 고친 점, 연속된 몇 장의 종이 질이 차이가 있는 점, 전후집의 2책이 1책으로 개장(改裝)된 점 등으로 미루어 후대에 수보(修報, 더하거나 보충해 고치다)의 과정을 거친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조선 초에 대세를 이루었던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 ..
PC와 스마트폰 등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 청구 가능 ◆주민이 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주민e직접’ 개통 ◆행안부-17개 시도,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공동 서비스 개시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e직접’이 8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친여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 감찰부장의 권리 ..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 첫 출하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SK가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 경상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전날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노바백스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를 9일 가졌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출하식 현장을 직접 찾아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첫 제조분 출하를 축하하며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출하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 김영균 대구지방식약청장,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김 훈 CTO(최고기술책임자)등이 참석했다. SK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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