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위 조정 수용 결정
댐 과다방류 국가책임 불구, 주민피해 최소화 우선 감안 충북도는 2020년 8월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 영동에 발생한 침수피해의 보상과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결정으로 충북도는 침수피해 주민에게 옥천군 126,912천원(전체 지급액의 5%), 영동군 280,414천원(전체 지급액의 4%), 총 407,326천원의 지급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피해주민이 금번 침수피해 보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조정회의에 대응하며 침수피해의 원인은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2~3년정도..
서울시, 제5기 명예시장 10명 공개 모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명 추천 가능 서울시는 “제5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10명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은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 17개 분야에서 총 34명이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과정에 참여해 왔다. 추천 분야는 주택, 청년, 소상공인, 교육, 장애인, 관광, 1인가구, 도시안전, 스마트도시, 도시계획(공학) 등 총 10개 분야이며, 시민 및 관련 부서 추천을 거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예시장 10인은 명예직으로서 1년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선정 이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