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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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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기념 1,031명 1차 가석방 예정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하였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코로나19 감염자 대통령선거 참여 보장법 등 안건 4건 처리 대한민국국회는 2022년 본회의(제393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2건을 포함하여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이광재 의원, “부산에 가상자산 공공거래소 만들자” 제안 부산 찾아 2030부산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미래비전 제안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가상자산 공공거래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16일 부산을 찾아 가상자산 공공거래소 설립 등 2030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미래비전을 제안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거래를 위한 공공거래소를 설립, 민간의 자율 거래 허용 전 단계에 거래 구조, 참여자 범위, 거래지원 서비스 등 표준을 정립하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만 3,600조원이고 참여자가 1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가상자산 제도 부재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공공거래소 설립은공..
서귀포시, 일본 가라쓰시 시장과 화상회의 개최 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지난 15일 자매도시인 일본 가라쓰시(시장 미네 다츠로)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신년 인사와 교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화상회의에서는 ▲양 시가 오미크론변이 확산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정된 위드코로나시대에 상호 대표 축제에 초청방문을 시작으로 ▲코로나로 보류 중인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 조속 재개 ▲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청소년 교류 적극 추진 ▲제주올레-가라쓰올레를 매개로 한 시민교류 실현 등 위드코로나 시대 교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가라쓰시장은 “규슈올레 가라쓰코스의 종착지에 서귀포에서 기증한 2기의 돌하르방이 많은 올레꾼들과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포토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시장은 중점 시책 소개하는 자리에서..
광주시교육청,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 입학준비금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결정됐다. 지난해 7월부터 광주시교육청·광주시 및 자치구와 지속해서 협의를 거친 결과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올해 입학해 3월 10일 기준 학적에 올라있는 1학년 신입생 전원이다. 학생의 나이·가구 소득 등에 따른 제한은 따로 없다. 일선 학교에서는 오는 3월 개학 이후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호자(학생)에게 지급한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 1인당 10만 원, 중·고등학생 1인당 25만 원이며 학교 입학 시 직·간접적으로..
서울시, 2022년 7~9급 공무원 3,255명 채용 확정 6월 8·9급 2,895명, 10월 7급 360명 필기시험 실시…고졸자도 44명 채용 서울시는 2월 16일 공고를 통해 2022년도 제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3,255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3,039명, ▴경력경쟁으로 216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537명 ▴기술직군 705명 ▴연구직군 13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03명 ▴8급 19명 ▴9급 2,920명 ▴연구사 13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전체 5%), 저소득층 279명(9급 공채 10%), 고졸자 44명 등 (기술직군 9급 경채 30%)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채용한다. 제2회 9급 공..
서울세관, 동대문 짝퉁 의류 등 12억 상당 밀수·판매조직 적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해 수사하여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하였다. 세관에 단속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하여 7..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돈 넣으라면 99.9% 보이스피싱 사기 대부분 피해자 겁준 후 물품보관함 이용해 돈 거래…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시설물을 이용하여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린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특성 상, 지하철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금전을 주고받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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