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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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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위, 경북도청 항의 방문 이철우 도지사, 구미시민의 동의절차 거쳐야 경상북도는 14일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특별위원회 (이하“구미시의회 반특위”)에서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추진과 관련해 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낙동강취수원 다변화의 취지, 반대사유, 환경부에서 실시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검증 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시의회 반특위는 “취수원 이전 관련 연구 용역에서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할 경우 구미는 17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대구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거짓프레임으로 시민을 회유하고 있다”라고 ..
지하철 직원・시민 함께 노원역서 쓰러진 승객 구해 ◆퇴근하던 119 직원・손발 주물러 준 일반 시민 등 주변의 따뜻한 도움도 ◆승객은 맥박・호흡 등 회복 후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생명 건져 7호선 노원역에 근무하는 공사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 지하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역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승객의 생명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호선 노원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지난 4일(금) 오전 9시 21분 경 7호선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30대 여성 승객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화 신고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직원에게 급박한 상황을 알린 후 즉시 승객이 쓰러진 현장으로 출동했고, 직원 3명도 곧바로 뒤를 따라 도착했다. 현장은 쓰러진 여성 승객들 주위로 시민들이 모여 웅성대며 ..
강원소방, 토왕성폭포 빙벽에 고립된 40대 2명 구조 320M 빙벽높이에서 빙벽등반가 6시간 밤샘구조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2월 10일 밤과 11일 새벽까지 설악산 토왕성폭포 320M 빙벽에 고립되어 있었던 40대 2명을 구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구조대상자 2명은 전일(10일) 07시경 토왕성 폭포 빙벽등반을 시작하였으나 앞서 등반하던 다른 팀의 등반이 지체되어 당일 오후 7시경에 폭포 정상 도착 및 하강을 시작하였다. 폭포상단에서 60M정도 첫 번째 하강 후, 두 번째 하강을 위해 로프 회수 중 로프가 바위틈에 끼여 회수가 안되어 자체해결을 위하여 로프를 절단 후 남은 로프로 일행 중 1명이 먼저 20M 추가 하강하였으나 로프가 짧아 고립되어, 밤 11시경 320M 절벽내에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구조대상자가 전일부터 ..
경기도 인권센터, 지문인식기 출·퇴근 관리는 인권침해 직원 동의 절차·대체 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
김지철 충남교육감, 3월 새 학기 대비 담화문 발표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15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치명력은 약하지만, 전파력은 강하다고 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비상한 각오로 학교 방역에 임하고 있다"며, 3월 새 학기 '정상등교'를 위해 학사 운영을 비롯해 모든 영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충남교육청은 ▲새 학기 교육과정 준비와 학교 업무 연속성 계획 준비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방안 ▲원격수업 체계 정비 ▲방과후, 돌봄 ▲학교 방역 준비 ▲심리 방역 및 신체 건강 지키기 ▲급식 방역 준비 ▲기숙사 운영 학교 ▲학원 방역 점검 ▲학습격차 해소에 총력 등 10가지 영역에서 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를 강조했다. 또 교..
경기도,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131건 적발 상추, 시금치 등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폐기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이다.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여 종으로 유통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엽채류 20품목(상추 19건, 시금치 14건, 청경채 10건, 쑥갓 9건 등) ▲엽경채류 5품목(미나리 3건, 부추 3건, 파 3건 등) ▲두류 1품목(녹두 5건) ▲기타 11품목(호박 ..
경찰청,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급증…주의 당부 경찰ㆍ검찰 등 사칭 전화, 저이자 대출 미끼문자 등 조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ㆍ친지ㆍ연인 등 지인 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1분기 발생 추이에 따르면, 1월 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올해 역시 설 명절에 범죄자들도 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
법무법인도 독립적인 ‘특허청 출원업무’ 가능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러한 특허청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