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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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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약국·편의점서 ‘자가검사키트’ 개인구매 가능 3월부터 1억 9000만명분 공급…“미리 과다 구매할 필요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다. 13일 시행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 구매 가능 물량 3000만 명분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협력해 생..
대구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3곳 적발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법에 의한 정상적 유통구조를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로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소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2021년 ○○동물병원으로부터 5천9백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하트가드 외 2종을 구매한 대구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과 이와 유사한 사례로 B, C도매상 등 총 3곳에 대해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
문재인 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시급한 대비 필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실물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
외교부, 우크라이나 대응 TF 2차 회의 개최…상황·대책 점검 국제사회 동향 분석…우리국민 출국·기업활동 보호 등 논의 외교부는 13일 우크라이나 대응 TF 제2차 회의를 열어 최근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 대응 TF는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비롯해 지난 12일 미-러 정상 통화 등 국제사회 동향을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출국 지원과 기업활동 보호 등을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지원 대책을 계속 점검하고 현행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남도, 친일잔재연구위원회 위촉식 개최…활동 본격화 제1차 회의·위촉식 개최…친일 잔재 조사·연구 활동 심의 추진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친일잔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 친일잔재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위촉식, 연구용역 중간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의회, 교육청, 대학, 연구소,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와 업무 관련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도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주요 기능은 △친일 잔재 연구과제 선정 △연구 결과 평가 △친일 잔재 현황 조사 사업 평가 △‘충청남도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
행안부, 광주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안’ 최종 승인 경기도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오포읍을 폐지하고 7개 법정동을 설치하는 건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포읍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행정․복지서비스 적시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오포읍 폐지 및 7개 법정동 설치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며,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7개 법정동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법정동 승인에 따라, 광주시는 현 오포읍을 폐지하고 해당 법정동을 관할하는 4개 행정동인 (가칭)오포동(고산동, 매산동, 추자동), 매양동(매산동, 양벌동), 신현동, 능평동을 신설할 계획이며, 행정..
전북 특사경,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기획단속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월 25일까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내부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할 계획이며, 양도세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
성남시 판교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8일(화)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공사금액 490억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8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중지를 명령하였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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