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9305)
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급변 시 전담수출통제 상담 창구 개설해 신속 대응 긴장 완화 가운데 사태 악화 대비…실물경제에 큰 영향 아직 없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할 경우 전담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일부 병력 철수 발표로 긴장이 완화된 양상이지만, 사태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사전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
문 대통령, 외투기업에 “한국은 코로나 타격 적은 안정적 투자처”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투자처로서 한국 매력 알리는 투자 전도사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
전북, 아동학대 대응 체계구축 완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 추가 확보 전북도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올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으로 이관, 14개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8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9명을 배치하여 조사공공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결석, 영유아 검진 미수검 아동 등 위기아동으로 의심되는 1,273명을 3월까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자 입문교육(80시간→160시간)과, 경력자 보수교육(40시간) 및 전..
근육통완화 의료기기,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업체 14개소 적발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 의료기..
민변,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검찰 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월 14일 사법 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별도로 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체계’ 전환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신속항원검사도구 6050만개 무료 제공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유·초·중·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총 6050만 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비롯해 (가칭)긴급대응팀도 구성·운영한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이재명 후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 ‘경기도 기본주택’ 성과 소개 “관습이 가로막아도,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 누리는 새로운 길 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SNS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일곱 번째 시리즈 ‘경기도 기본주택’을 소개하며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 해결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본권인데, 과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며 “길과 하천, 강, 도로, 철도, 4대강까지 인프라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의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성폭력 재범행 최근 5년간 291건 발생 주거지 1Km 이내 재범 발생 161건 가장 많아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전발찌 부착자의 재범행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