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 ‘경기도 기본주택’ 성과 소개

 

“관습이 가로막아도,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 누리는 새로운 길 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SNS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일곱 번째 시리즈 ‘경기도 기본주택’을 소개하며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 해결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본권인데, 과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며 “길과 하천, 강, 도로, 철도, 4대강까지 인프라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의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저소득층뿐 아니라 무주택자 누구나 대상 ▲30년 이상 장기거주 보장 ▲역세권 핵심 요지 3가지 원칙을 담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 ‘기본주택’을 제시하고 추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생각했다”며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주택 추진은 여러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이 후보는 “국토부 주관 실무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조차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으로 하자며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이 달린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본주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과 건물은 구매하고 토지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세분화도 했다”며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가 되면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몇백만 호를 짓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려 끈질기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본 적 있는 사람,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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