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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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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 18명 채용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우수 단원을 확보하고자 처음으로 관현악단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 18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1986년 창단되어 대한민국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다. 관현악단 모집 분야는 트럼펫, 트롬본, 타악 등 방송무대주사보(7급) 3명과 색소폰, 호른 등 방송무대서기보(9급) 15명 등 15개 직위 총 18명으로, 실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이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양경찰청 및 나라일터 채용정보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채용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 확대…예술인신문고에 신고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
5억원 이상 조세포탈 불구속 99.2%…솜방망이 수사 우려 지적 국세청·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협조 강화 필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인 조세포탈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구속 비율이 9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 조세포탈범으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8월까지)에는 단 한명에 그친다. 불송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 수사 당국의..
봉화군의회, 식량주권 포기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 봉화군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5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CPTPP 가입 결사반대를강력히 촉구했다. 봉화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래 병해충 방지와 방역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CPTPP 가입은 그 중요한 차단막을 걷어내 11개 국가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정부는 농업 말살하는 포괄..
박경귀 아산시장, 독일 카셀시에 우호 협력 관계 제안 박경귀 시장, 5박 7일 독일 방문 마치고 24일 귀국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독일 카셀 시청사를 방문해 문화·예술 및 공원 조성 분야에서 양 도시가 우호 협력 관계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카셀시는 독일 헤센주에 속한 인구 20만 규모의 소도시로, 나치 시절 강제노동수용소와 대규모 군수 공장이 있던 도시였지만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미술 행사인 도큐멘타를 통해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곳이다. 박경귀 시장은 카셀시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산시는 글로벌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성공한 산업도시”라고 소개하고 “하지만 문화·예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신정호) 공원 개발과 국제 비엔날레 창설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 여러 아..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해당..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북핵 위협 3국 간 공조 강화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효과적 대응 협력도 공감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소통과 협력이 각 급에서 한층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핵 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
의정부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최다 적발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21일 파발 교차로 부근 대로변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구역은 평소 교통혼잡 구간임에도 이륜차 불법 개조를 뿌리 뽑고 불법 튜닝으로 인한 이륜차 굉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단속에 나서 올해 단속 실적 중 최다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주요 이륜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미승인 안개등 부착, 핸들 튜닝, 소음기(배기구) 불법 튜닝, 굉음 오토바이에 대한 데시벨 측정,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LED 부착, 전조등·번호등 고장 여부 점검까지 철저하게 확인했다. 이날 단속으로 지난달보다 20건 많은 65건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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