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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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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을 세계 최고의 국방산업단지 발전 방향 모색 ‘대한민국의 헌츠빌’ 논산 발전 위해…각계 국방 전문가 한자리에 논산시(시장 백성현)와 김종민 국회의원실,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삶지식원, 세종로국정포럼, 국방정보통신협회가 주관하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역량증진 정책세미나’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국방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는 논산의 정책 전략을 구체화하고,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장관,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우정규 전 공군군수사령관, 이무성 세종로국정포럼 사이버위원장,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각계 전문..
어린이·임신부·고령층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21일부터 시작 대상별 순차 접종…무료대상 아닌 경우는 병원서 유료 접종 가능 방역당국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이어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 ..
포천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항소심 승소 법원,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포천시 행정처분 정당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포천시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골프장에 시정명령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포천시가 2021년 12월 각하 판결로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7일 포천시가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하는 등 시의 선제적인 행정대응이 돋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불법적으로 관행화되었던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예보, 파산한 저축은행 지원 자금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미회수되었지만,..
제주도, ‘2022년 하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에서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2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세법상식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법률 사례 특강 ▲가사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4강좌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법학전문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돼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평소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하반기 도민로스쿨 과정에는 총 15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많은 신청자로 인해 ‘부동산‧상속 및 민사분쟁의 해결’ 과목은 정규시간 외..
경기도,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던 고액 체납자 92억원 징수·압류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고질·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취약계층은 주거지원 연계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경기도는 2만 4천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청남대를 제2 영빈관으로 활용해야” 김영환 충북지사는 1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대청호반의 국민관광지 ‘청남대’를 제2 영빈관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도지사는 “청남대에 영빈관 기능이 부여되면 지방정부 외빈 접객시설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중소규모 컨벤션과 국제회의 등에도 이용돼 청남대의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가까워(40km) 행정수도의 영빈관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남대는 세계 어디에 놓아도 뒤지지 않는 정원과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관 등 영빈 최적의 장소”라며 “충북의 레이크파크를 홍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남대(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기에 지어진 대통령 전용 별장(1983년 완공)으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
질병관리청,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질병관리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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