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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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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대법원 최종 승소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진행 중 성분 분석을 하였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하여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3.1절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가상공간으로 확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3.1절 103주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가상공간에 서대문형무소 재현, 옥사 내부 등 실제 둘러보는 것처럼 관람 3.1절 103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최로 ‘메타버스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프로그램이 열린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 행사를 지양하고 주로 메타버스와 ZOOM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된다. 3.1절 당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각각 30여 분 동안은 ‘MOIM’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린다. 이를 위해 시간별로 200명씩 모두 400명을 모집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소정의 행사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 행사 사전 공연으로 ‘클래식으로 만나는 1919 그 날의 함성’이 펼쳐지고 ‘3.1 독립만세운..
경찰, ‘질병관리청 사칭’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요구 주의 절대로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지 마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부ㆍ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ㆍ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모두 빠져나간다”는 점을 재강조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으로 소개하면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보내세요”라고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들을 보냈고,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활용해 해외결제ㆍ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 원을 탈취했다.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범인은 전화 도중 ..
개학 후 2주 ‘새 학기 적응주간 운영’…단축·원격수업 가능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 전환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과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유 부총리 단장 아래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되고 2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조..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총 10개소가 조성 국토부-복지부 업무협약…오송·월곶·거제역 등 7곳 신규사업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총 10개소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토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일부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며 철도..
[KSOI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이재명 43.7 vs 윤석열 42.2% “현 후보 계속 지지” 84.1%…“교체 가능” 13.5%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월 18~19일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3.7%, 윤석열 후보 42.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5.8%, 심상정 2.7%, 허경영 1.7%, 김동연 후보 0.4% 순이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후보별로 보면, 지난 주 대비 이 후보는 ▲여성(45.9%, 5.9%p↑), ▲만18~29세(34.0%, 10.5%p↑)∙50대(53.8%, 10.0%p↑), ▲서울(45.0%, 9.6%p↑)∙대구/경북(32.4%, 7.0%p↑)∙부산/울산/경남(38.4%, 6.1%p↑), ▲자영업층(46.8%, 7.9%p↑)∙블루..
전남, 여순 희생자유족 신고 사실조사 시작 특별법 시행 한달 동안 221건 접수…실무위 거쳐 중앙위 심의 요청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8건, 희생자·유족 신고 203건 등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사실조사임을 감안, 진상규명 신고에 대해서는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와 조사 시점과 범위,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이후 조사할 계획이다. 희생자·유족신고 중심으로 조사를 해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실조사에는 전남도와 시군 책임공무원 39명, 사실조사 요원 20명을 투입한다. 시군에서는 각 관내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서 신고받은 건에 대해 서류 검토, ..
경기도, 오미크론 대응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도 서비스 공개 신속항원검사(RAT), 비대면 진단·진료 가능 병·의원 등 위치 정보 제공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집 근처 어느 병원에서 실시하는지 모른다면 경기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서비스를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와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 2020년부터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들을 개방해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병원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 데이터 2종을 추가 공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해당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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