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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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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델타에 비해 치명률 0.18%…계절 독감 수준” “최선의 대응은 예방접종…접종자 늘면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4분의 1 이하 치명률인 0.18%로 분석되며,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오미크론의 치명률 분석결과를 설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이 유행했던 OECD 주요 국가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져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로, 이는 계절독감의 치명률 0.05~0.1%와 거의 동일한..
오병권 권한대행 “우크라이나 사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해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23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점검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가 최근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입 명령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 권한대행은 23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도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연구원 등은 사태 악화 시,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출 위축과 국제 곡물 가격상승으로 밀을 주로 이용하는 식품가공업 및 음식업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도는 권한대행이 단장을, 경제실장이 운영총괄을 ..
옹진군,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급 인천 옹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25만 원씩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피해를 입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써,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의 특별지원금 지급대상 영세 자영업체는 약 2,000개소로 지급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업체로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 내 사업자 등록된 영세자영업자 및 2020년 3월 22일 이후 인천 내 휴·폐업 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이며, 온라..
중고차 매매차량 불법 판금·도색한 무등록 정비업자 입건 불법행위로 보상 및 사후 관리 안 돼 소비자 피해, 정상업체 영업손실 우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를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할 경우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불법 정비가 사고 위험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하는 정비업자와 도민 우려가 커지자 자치경찰단은 불법 정비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개월 여간 현장잠복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돼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바..
16조9000억 추경 국회 통과…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2조원, 방역 보강 1조 3000억원 증액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
문 대통령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한국, 평화적 해결 동참” “평화적 해결 각국 힘 합쳐야…교민 보호·경제 피해 대응방안 적극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를 향해)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13년 전 미제로 남았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수사하던 중 DNA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DNA를 분석하던 경찰은 또 다른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 13년 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10대 여중생 성폭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했다. 지난 2009년 6월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여중생이 신원을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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