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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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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4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김 총리 “3월말 종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적극 검토”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
초·중·고 학생 61.2% “통일 필요”…52.6% “북한은 협력대상” 교육부·통일부,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들 61.2%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2.6%는 북한에 대해 ‘협력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초·중·고 734개교, 학생 6만 7000명·교사 4437명·관리자1087명 등 총 7만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학생들의 52.6%는 ‘협력 대상’, 27.1%는 ‘경계 대상’이라고 대답했다. ..
광양시, 2022년 양대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전남 광양시는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했으며 현장 미참여 직원도 내부 TV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방식도 병행해 추진했다. 강사로 나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김창수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업적홍보와 기부행위 규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위반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정용균 총무과장은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추진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
강원도의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불어민주당(원주5))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2022년 2월 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와 해소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절실함에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속해서 교원 수를 감축하고 있는 교육부의 부당한 교원 수급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했으나 국회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대디까지 고충해결 무료지원 ◆지난해 직장맘 부당해고 등 상담‧구제 약1만 6천건 지원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등 고충 적극 구제나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망설임 없이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 6천 건(▴직장 내 고충 1만5,455건 ▴개인 고충 309건 ▴가족 내 고충 107건)지원했다. ..
부산시,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방역수칙 3주간 소폭 조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연일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실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내일(19일)부터는 ▲그동안 21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로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운영 목적인 QR..
서울시옴부즈만위, 지난해 고충민원조사…107개 조치요구 ◆336건 민원조사하고, 61건에서 권고 91개와 의견표명 16개 결정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따르지 않는 업무처리 등 다수 시정해 2021년 한 해동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336건을 조사하고, 그 중 18.1%인 61건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한 뒤 시정 또는 개선하기 위해 91개의 권고와 16개의 의견표명 등 107개 조치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는 265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해 55건에서 60개의 권고 결정과 28개의 의견표명 결정을 한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조금 더 많이 시정하거나 개선한 것인데,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더 조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옴부즈만위원회는 평가하였다. 작년 한 해 권고 결정을 통해 시정..
김부겸 총리,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3대 중점 범죄(금품수수‧여론조작‧불법개입) 철저 단속, 엄정 대응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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