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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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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미크론 확산에 새로운 코로나 검사체계 시행 5개 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무료로 받아 스스로 검사해야 대전시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검사체계를 3일부터 대폭 변경한다. 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해 PCR 진단검사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한다. 일반시민은 앞으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선별진료소 5개소에서 무료로 자가검사(신속항원)키트를 받아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의심환자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
서울시 옴부즈만,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77건 권고 조치 서울시 발주 공사, 용역, 위탁 등 122개 공공사업 점검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지난 2021년 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업체의 노동자 임금 지급 계약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스스로 시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지난 해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0년도의 72건, 2019년도의 89..
법인·외지인이 사들인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부,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조사…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 예정 법인이나 외지인이 사들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위법의심거래가 5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1월부터 집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29.6%였던 거래 비중은 같은 해 12월 ..
115억원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공범 없다" 검찰 송치 서울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며 115억의 공금을 빼돌린 40대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회색 롱패딩에 검은 면바지를 입고 모자를 손으로 끌어내려 얼굴을 가렸다. 경찰서에서 나온 이씨는 빠르게 호송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김씨는 범행 당시 강동구청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115억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는 지난달 22일 SH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 중 76억9058만2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K9 자주포, 이집트와 2조 규모 수출계약 체결…역대 최대 첫 아프리카 지역 수출…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됐다. 이로써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지난 1일 포병회관(Artillery House)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이 서명한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로, 전체 계약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자주포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다.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수출 ..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천안 산란계 농장(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0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 충남·북, 전남·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다양한 축종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경기도,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체납액 311억 압류 체납자 1,685명 적발 공탁금 311억 압류, 10억 징수 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여 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 2천753명 인사 단행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올해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 2,75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188명(유치원 4명, 초등 81명, 중등 103명), 교사 2,565명(유치원 66명, 초등 1,329명, 중등 1,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들을 미래사회에 걸맞은 인재로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마음건강을 돌보는 교육회복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인공지능(AI) 및 탄소중립 교육기반 조성 등을 위한 업무 담당 전문직을 확대 배치했다. 이번 인사로 전문적인 현장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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