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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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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 표시한 망고, 감말랭이 등 이산화황 검출 소보원, 건조 과채류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다. 그..
아파트 옵션 계약 시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주의 당부 소보원, 계약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4년여간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
사은품 연계된 K-POP 기획상품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FAQ로 제공 최근 K-POP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가 사은품 등을 받기 위해 해외(글로벌, 팬클럽) 사이트에서 K-POP 기획상품을 구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K-POP 기획상품이란 K-POP 아이돌 관련 굿즈(제품)와 서비스를 통칭함. 주로 포토카드,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권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아이돌 관련 굿즈(CD앨범, 의류, 캘린더 등), 유료 멤버십 회원권, 온라인 공연 티켓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2년여간 접수된 K-POP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390건..
공정위,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있..
소보원,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치료비 선납 시 치료계약서 확보 필요, 신용카드 할부결제 시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6년여간 총 1,45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1,015건)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게시해야 한다. 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해마다 증가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3년여간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즉흥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환불 쉽지 않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조정원에 따르면 소..
10월, ‘전기매트·공연관람‘ 피해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2.8%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소비자상담은 45,779건으로 전월(52,518건) 대비 12.8%(6,739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0,046건) 대비 8.5%(4,267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가 226.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각종 공연관람’(129.7%), ‘점퍼·재킷류’(125.7%)가 뒤를 이었다. ‘전기매트류’는 온도조절 불량, 소음 문제 등 기능 하자 관련 문의가 많았으며, ‘각종 공연관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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