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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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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상담 증가 일본 완구 판매 사업자 ‘니폰야산’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수집이나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완구, 서적, 음반 등 취미용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3,77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2020년에는 801건으로 2019년 749건에 비해 6.9%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5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42건) 대비 79.6% 급증했다고 밝혔다. 취미용품에 대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중 주목할 만한 사안은 완구(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본 소재 사업자 `니폰야산‘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
K-POP 아이돌 앨범 구매한 소비자…미배송 집중 신고 ◆인천소재 ‘OTK 뮤직’과 거래 시 국내외 소비자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 K-POP의 인기로 국내 아이돌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 아이돌 앨범 및 굿즈(Goods, 상품)를 구매하는 해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돌 앨범을 구매했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해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OTK뮤직과 거래 시 국내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소속 인천소비자연맹은 지난 7월 19일 해당업체가 소재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물품 미배송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인천소비자연맹에 최근 한 달 간 K-POP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OTK 뮤직’ 관련 ..
경기도, 로또 당첨번호 허위·과장 광고 제공업체 6곳 적발 ◆“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해선 안 돼, 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민원 다발업체 조사,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 적용 적발 ◆과태료 총 4,200만원 부과 및 법 위반행위 시정 권고 후속 조치 #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빵 제조…항공사 기내식으로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인천광역시 중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소비자피해 지속적 발생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45.8% 시중에 있는 제품 보상으로 제공 ◆자체 심사기준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새로운 상품 등에 투자하고 연관 재화를 보상으로 제공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와 유사하게 ‘시중에 이미 있는 제품’(이하 기성품)을 펀딩하는 프로젝트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펀딩 심사기준’을 충족한 메이커(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개설하고, 서포터(자금공급자)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목표 금액 도달에 성공하는 경우에 메이커가 관련 재화를 서포터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펀딩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
식약처,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 주의 당부 건강기능식품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다.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수리비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
지난해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간(2018년~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약 66만 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2,9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각종 보건·위생용품(10,558건), 각종 의류·섬유(7,441건), 국외여행(6,639건)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 국외여행, 숙박시설 등 여행상품의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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