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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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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난해 소비자피해 상담 증가 ‘2020년 충남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충남도는 25일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내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0.6%, 166건)한 2만 6317건으로, 이는 전국 소비자 상담 68만 8673건의 3.8%이다. 도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섬유(113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13건), 휴대폰·스마트폰(649건), 투자자문·컨설팅(645건), 국외여행(599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보건·위생용품(1043.6%)이었고, 예식서비스(292.9%), 외식(215.8%), 항공여객운송서비스(94.1%) 등 ..
소비자원, ‘주식·유사투자자문’ 소비자 피해상담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0.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소비자상담은 42,777건으로 전월(53,754건) 대비 20.4%(10,977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67,339건) 대비 36.5%(24,562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유사투자자문’이 21.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주식’(15.3%), ‘모바일게임서비스’(3.6%)가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중도해지 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 ‘주식’은 증권사 계좌개설 이벤트의 적용 대상 범위에..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피해 우려 판매자 사전교육 및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기능 도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소비자 주의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필요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어백이란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가 재설..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소비자불만 많아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개선 필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2021년 1월, 전월 대비 ‘아파트’, ‘가스보일러’ 피해상담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아파트’가 263.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스보일러’(45.4%), ‘각종 스포츠·레저기구·용품’(26.4%)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사전점검에서 확인됐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가스보일러’는 동파에 따른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됨에 따른 불만이, ‘각종 스포츠·레저기구·용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트레이닝 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하자 및 배송과 ..
털코트 세탁 후 변형, 세탁업소에 책임 물을 수 있나? A씨는 코트를 2019년 2월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2020년3월20일경 세탁업체에 맡겨 일주일 후 회수했다. 고가의 제품이어서 프리미엄 세탁을 맡겼으며 수령 당시 부직포에 넣어져 배달되었는데 옷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겨울이 되어 12월에야 꺼내보았다. 꺼내어 확인해 보니, 표면이 부드럽고 결이 살아있는 원단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축되었고 털도 처음상태와 달리 구불거리고 거칠어졌다. 또한 안감이 남아도는 현상이 심한 상태로 달라져 있었다. 황당한 A씨는 확인 즉시 세탁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세탁물을 받아간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세탁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제품은 책임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세탁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세탁이 잘못된 것인지 확..
부산시, 지난해 코로나 품목 소비자상담 대폭 증가 2020년 1372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 공동발표 부산지역 소비자상담 접수 4만4천여 건, 전체 상담 건수 5.5% 감소 마스크‧손소독제 1,189%, 예식서비스 484% 전년 대비 상담 대폭 증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발표한 「2020년도 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4만4,5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5%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활의 변화, 위축 등의 이유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931건) ▲의류‧섬유(1,891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699건) ▲스마트폰(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