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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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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장 프랜차이즈, '육대장'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육개장 프랜차이즈 (주)육대장이 가맹계약을 체결시 누락된 서면을 작성·교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대장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육대장’을 사용하여 육개장(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육대장은 10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제공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전화번호, 주소, 가맹본부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된 서면을 작성·교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
식약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한 ‘제봉골된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봉골메주된장(경북 안동시 소재)이 제조한 ‘제봉골된장(한식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예식서비스’, ‘호텔·펜션’ 피해 증가 2020년 8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3.8%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소비자상담은 63,540건으로 전월(61,201건) 대비 3.8%(2,339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2,927건) 대비 1.0%(613건) 증가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가 507.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호텔·펜션’(295.6%), ‘기타 숙박시설’(271.0%)이 뒤를 이었다.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보증인원 축소..
데이팅 앱,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등 6개 업체 과태료 부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시정명령 ‧ 과태료 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
정부, 4차 추경 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 스미싱 피해주의 당부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1만 753건 신고…감염 의심시 ‘국번없이 118’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에게 “지원대상이 아닌 이용자가 문자를 받은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원 대상자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 확인 등 인터넷주소(URL)클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4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통신비,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
식약처, 명절 대비 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손소독제 등 의료제품 및 식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
한샘 리앤하우스 붙박이장…설치 불가 환경에서 시공강행 드레스룸 구조 상 설치 불가…곰팡이 핀 붙박이장 시공비 전액환불 A씨는 2019년 3월쯤 새아파트 입주한 후 한샘 리앤하우스 통해 한샘 붙박이장을 안방 드레스룸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20년 6월, 장에서 이불을 꺼내다가 붙박이장의 뒷면이 밀려나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한샘 콜센터로 수리 접수하여 한샘 본사 시공팀 기사가 방문하였는데 살펴본 결과 최초의 설치 불가건이었다고 밝혔다. 소견결과, 벽과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창문을 가리게 되어 벽에 딱붙여 설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설치 불가한 경우인데도 당시 기사의 오 판단으로 설치가 된 것이었다. 얼마후 시공한 업체에서 기사 과실임을 인정했으나 환불은..
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사용시 소비자 각별한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특히,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한편,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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