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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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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서비스 시행 1년…소비자불만 접수 2천건 발생 고가요금제 대비 낮은 품질에 소비자불만, 계약해지시 위약금청구 2019년 4월3일 한국에서 세계최초 5G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에 대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특징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고 상용화 1년 만에 이용자수가 6백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1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5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가 70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590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커버리지 불안정과 5G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는 5G서비스에 대해 기대를 갖고 고..
현대, 아우디, 벤츠, 포르쉐 결함시정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
유씨씨커피한국, 무신고 수입산 커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 준수하지 않는 계약서 많아 반려동물 구입 시 건강상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확인해야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 5백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체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동물판매업..
코로나 관련 '예방 및 치료' 허위·과대광고 주의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972건 적발…판매 사이트 차단 홍삼과 비타민 등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피꼬막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
제주지역, 정수기 대여서비스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특별 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의 정수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코로나로 취소한 해외여행, 약관 받지 못해 전액 환급 A씨(여, 대구) 부부가 함께 포르투칼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사에 계약금 12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여행이 한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대구지역의 확산 추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일행들도 불편해 할 것 같아 취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가 알아본 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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