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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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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주의 요구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 1/3 이상이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계..
생명보험사, 불만 민원 '삼성생명' 3,401건으로 최다 금소연, 생명보험사 2020년 민원발생 건수 공시자료 분석 삼성생명 자체민원 연간 3,401건으로 업계의 24% 차지해 중소형사 KDB생명 연간 5천건 넘는 특이한 현상...특단대책 필요 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20년 생명보험 민원 발생 건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생명보험사 민원 21,170건을 훨씬 뛰어 넘는 연간 3만건(매월 2천500건, 금감원민원 일부포함)에 달하는 대량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생보산업이 소비자신뢰를 잃어버린 민원(民怨)산업이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보사 전체민원 29,172건 중 삼성생명이 5,620건(19.3%)으로 이중 자체민원이 3,401건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해 최다 1위를 차지했고, 소..
에스비트레이드에서 판매한 ‘무청’ 농약 기준치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무청(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피리다벤)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중 유통 중인 오토바이 헬멧, 상당수 충격흡수 미흡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
스터디카페, 계약해지 시 환급불가 조항 근거 ‘환급 거부’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에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키오스크(Kiosk)란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
소비자연맹, 표시와 다른 숙박시설에 시정 및 환불 중재 A씨는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숙박 앱에서 성능이 좋은 PC가 설치되어 있다고 광고한 모텔에 당일 이용하는 것으로 예약 했다. 예약한 모텔에 입실하여 PC 부터 확인했으나 PC 작동 및 와이파이 사용이 되지 않았다. 해당 모텔을 예약한 이유는 PC 사용 목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PC 사용이 가능한 다른 모텔로 옮겨야 했다. 모텔측에서는 퇴실은 즉시 가능하지만 환불은 숙박 앱을 통해 받으라 하여 숙박 앱 업체에 자초지종을 알리고 환불요청 했으나, 이용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해당모텔에 설치된 PC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했더라면 예약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텔 책임으로 환불 받고 싶어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 민원상담을 접수하였다. 이에 연..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 상담 15.5% 증가 코로나19로 예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품목 가장 많이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어버이날을 맞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이 연평균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2020년에 접수된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 상위 품목 100개를 6개 품목군으로 분류한 결과, 최근 3년 간 가전·가구 품목군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의 상담이 증가했다. 생활·여가 품목군의 연평균 증가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건강·의료·식품(14.1%), 금융(10.9%) 순이었다. 생활·여가 품목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식서비스, 외식, 국외여행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늘면서 가장 많이 증..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과장 광고로 피해 우려 대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면책권 부여하기도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의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이하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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