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9305)
MPEG LA, 삼성전자 상대로 독일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MPEG LA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MPEG LA의 HE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를 침해한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H.265, MPEG-H Part 2로도 불리는 HEVC 디지털 비디오 코딩 표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HEVC는 인터넷, TV, 모바일 전송 및 송수신을 위해 동영상을 인코딩/디코딩하는 제품에 사용된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독일 법인(Samsung Electronics GmbH)의 모회사인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3월까지 MPEG LA의 HE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스의 특허권자인 동시에 특허 사용권자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독일에서 HEVC 방식으로 보호되는 특허를 ..
이병철 전북도의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전액 국비 지원 강력 촉구 생활지원금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위해 지속 필요..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라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의원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지방비 50% 분담이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총 39억4천6백만원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불과 두 달여 만..
정부 “일시에 거리두기 해제시 유행증폭…점진적 완화 중” ◆“방역조치 유행억제 효과 약화…이번 주 중 거리두기 조정방안 결정” ◆대유행에도 낮은 치명률…“이전 유행서 지속 억제·높은 접종률 덕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향후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하는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은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착수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조치의 유행 억제 효과는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금주 중에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
고양시, 153억에 매각될 뻔 한 ‘800억 상당’ 부지 되찾아 다온21과 매매계약 해제통보 취소소송…대법원, ‘고양시’ 손 들어줘 고양시가 ‘(주)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 계약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초 153억 원에 계약을 맺었던 부지가 현재 감정가 800억 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14년 12월 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현 시세의 약 1/5 가격이다. 그러나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착공기한을 두..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대구시는 3월 29일(화)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정부 탄생에 힘써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공약이 오롯이 국정과제에 담기고 새정부의 어젠다로 포함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중심 역할을 했으며 이는 윤석열 당선인도 충분히 공감했다”며 “당선인의 대구시에 대한 고마움과 관심을 비롯해 약 7년 만에 이른바 야당도시에서 여당..
대덕구 법2동, 자살률 줄이기 위해 생명사랑마을 조성 사업 추진 대전 대덕구 법2동행정복지센터(동장 오진수)는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및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나섰다. 29일 동에 따르면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은 1인가구 등의 고독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을단위 이웃 돌봄 활동으로, 생명사랑모니터링단이 법2동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안부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진수 동장은 “법2동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1인가구 비율이 약 73%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 발굴을 위한 ‘고독하지 않은 삶을 통한 행복공동체’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명사랑모니터링단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관계망이 살아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치매전담요양원 개원…본격적인 운영 시작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9일 '창녕군 치매전담요양원'의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개원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한정우 군수와 사회복지법인 희연 박희숙 대표이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합면 신당리에 위치한 창녕군 치매전담요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군이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희연이 위탁 운영하는 경남 최대규모의 치매 전담 형 노인요양시설이다. 연면적 2,65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요양원은 총 74억 원(국비 31억 원, 도비 8억 원, 군비 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정원은 100명으로 치매전담실이 24명, 일반실 76명이다. 요양원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실 인식훈련, 운동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특별단속, 267명 검거…85명 구속 경찰청,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범죄조직원 검거 112%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4개월간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가 증가했다.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