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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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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까지 완화 김 총리 “2주간 안정적 관리되면 방역조치 과감히 개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
'가평계곡 남편 익사사건' 용의자 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가평 계곡 익사사건'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가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사망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던 A씨는 이들의 부추김에 4m 높이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이들은 A씨를 구조하지 않은 채 사망하도록 방치했다. 이씨와 조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또 경기도 용인..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공동 선언 발표·안건 심의 노사민정협, 공정한 노동 전환 힘 모은다 충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전환기 노동자 보호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공정한 노동 전환 기반 마련 공동 선언에 힘을 보탰다. 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전환 및 공정한 노동 전환 기반 마련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탈석탄,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위기 산업 노동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은 유망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서 피해받는 도민(노동자·기업·지역)의 회복이 전제돼야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함을 인식하고 △산업구조..
제주시, 연고자 및 관리자 없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 접수 신청 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 내에서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분묘는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생활환경 저해, 미관 훼손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토지주의 개장허가 신청을 접수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무연분묘는 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조정방안 시행 사적모임 10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 24까지로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1만 명 내외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도내 인구의 22.8%가 확진되었고, 백신 접종률도 2차 84.4%, 3차 70.4%(4.1.기준)에 이른 상태에서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10명, 운영시간 24까지로 거리두기 내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라..
결혼정보회사 가연, 내 연인의 이성친구 허용 범위는? “1위 식사·카페 가능, 2위 모든 행동 불가능” 남녀 10명 중 7명 "연인의 이성친구 신경 쓰여" 최근 미디어에서 ‘애인이 내 친구의 깻잎 반찬을 떼줘도 되는가’에 대한 ‘깻잎 논쟁’에 이어 ‘이성친구 사이에 손깍지를 껴도 되는가’에 관한 ‘손깍지 논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남녀 사이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말이 있다. 진짜 친구일지라도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언젠가 둘 중 한 명은 분명 다른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최근 ‘연인의 이성친구’에 관련된 설문을 통해, 미혼남녀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한 ‘연인의 남사친·여사친 허용 가능 범위’에는 ‘식사 및 카페(42.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역설적이게도 ‘둘이서 함께..
법무부,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원스톱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해 한 번에 신청…지원 체크리스트도 마련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
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39개 업소 적발 3월 7일~18일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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