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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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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17명 재산 신고내용 공개 평균 재산액 13억4천4백만원, 지난해 신고 대비 재산 증가자 280명, 감소자 137명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월 31일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
경기도, 카카오모빌리티·야놀자 자사 가맹 우대의혹 문제제기 경기도가 택시호출과 숙박예약 시장의 독과점 플랫폼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야놀자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맹사와 다른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및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플랫폼사의 자사 가맹 우대 의혹을 제기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가맹택시가 비가맹 택시에 비해 각 지역별 차량대수 비율은 낮지만, 그에 비해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놀자의 경우도 도내 가맹숙박업체가 각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 중인 도내..
울산 동구, 구립도서관 '남목도서관' 개관식 울산시 동구청은 31일 오후 3시10분 울산시장과 동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목도서관' 준공식을 했다. 이날 준공식은 의식행사, 테이프커팅, 시설라운딩, 동구 관련 시화 및 도서 전시회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목도서관은 동구 남목12길 10에 국·시비 43억 원을 투자해 지상 3층, 연면적 954.01㎡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이야기공간, 수유실이 마련됐으며 2층에는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지상 3층에는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옥상에는 휴게공간의 시설을 갖췄다. 동구청은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1일 정식개관에 돌입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휴무일은 매주 월..
서울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 보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안전과 통행불편 관련 68% 차지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민신고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신고가 33%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태료 부과된 39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68%, 270,870건을 차지하는 등 시민 보행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서남권과 동남권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하여 타권역(도심·동북·서북권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월별·시간대별로는 3·5·9·11월과 점심(12~14시)·저녁(17시~19시)시간대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교통법규 위..
서울시, 철거건물 붕괴사고…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 과도한 살수, 관리․감독 위반 등 '부실시공 혐의' ◆행정처분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 금지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이라고 함)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 실시 건설업 제외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의 수시확인 여부와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
유자녀·독신가구 세제혜택 OECD 주요국보다 낮아 ◆유자녀가구와 독신가구 간 세제혜택 OECD 평균 10.2% vs 한국 5.0%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9년 11월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했으며, 이에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로 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OECD의 재정전망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2030~2060년 1인당..
4년 후 한국 국가부채비율 OECD 17개국 중 3위 코로나19 이후 OECD국가들 중 국가부채 가장 빨리 증가 전망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부채가 OECD국가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IMF 국가재정 모니터(’21.10월)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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