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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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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 전환” “숨은 감염사례 고려하면 확실한 감소세 여부는 더 주의깊은 관찰 필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11주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49만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 7000여명까지 줄었다”며 “이는 지난 21일과 비교해도 2만 2000여명 적은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위중증자와 사망자수의 증가는 정점의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73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1130명보다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증도가 높은 60대 이상 감염이 최근 ..
이용섭 광주시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문 안철수 위원장·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주요 인사 만나 국정과제 채택 건의 광주광역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28일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유웅환 경제2분과 위원, 이종섭 외교안보분과 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지역 7대 공약과 지역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형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
복지부, 아동관련범죄자 15명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9만 개의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는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부터 관계부처의 장,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적극 대응 ‘처우개선 추진 TF’ 첫회의…전수조사 등 근절대책 종합 관리 전라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염전근로자 임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 첫 회의를 28일 도청에서 열었다.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 9명을 포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단장 3반 체계로 구성됐다. 3개 반은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이다. 앞으로 기관과 부서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간 연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대응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사건 재발 방지 및 염..
세종시, 제77회 식목일 맞이 ‘내 나무 갖기 온라인 행사’ 진행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선착순 500명에게 묘목 쿠폰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4월 5일 제77회 식목일을 앞두고 ‘내 나무 갖기 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무를 심고 싶은 시민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설문항목을 기재한 후 응모하면 되며, 선착순 500명까지 무상 묘목 교환 쿠폰을 문자메시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쿠폰은 세종시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4월 5일부터 10일 사이 눈주목, 칠자화, 천리향, 일세다래, 민두릅 묘목 등으로 1만 원 범위 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시는 매년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이..
전북도,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의문 나타내며 문제점 제기 ◆법제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명확한 답변 회피 ◆목표(정책취지)도, 사람(조직)도, 돈(예산)도 없는 자치경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되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
등산사고 4건 중 1건 봄철에 발생…각별한 주의 요청 이른 봄엔 등산로 미끄럽고 날씨변화도 심해…“실족·조난 주의해야”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발생한 등산사고 8454건 중 3~5월 봄철이 2127건 25%로 4건 중 1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특히 3월과 4월에 각각 594건과 79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처럼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분들도 산행에 나설 수 있고, 이른 봄 등산로는 얼음과 서리 등으로 미끄러우며 날씨변화도 심해 자칫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3월과 4월의 등산사고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38%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유행 정점 지나 감소하는 양상” “감소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위중증환자 증가도 다소 둔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내 확진자는 지난주보다는 감소해 1주간에 약 12% 정도 줄어든 수치”라며 “다만, 유행 감소 속도가 어떨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1085명으로 당초 예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환자 증가 규모와 속도에 비교해 위중증환자 증가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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