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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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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대규모 국책사업 협력방안 모색 국토부 협력대표단, 수도이전 건설 등 국내 기업 참여 요청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인프라 사업 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0~2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수도부, 교통부, 공공사업주택부 장·차관급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2019년부터 G2G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최초의 경전철(LRT)인 자카르타 LRT 1단계 건설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발리 경전철(LRT) 사업, 자카르타 경전철(LRT) 2·3단계 사업 및 도시철도(MRT)..
술 취해 "시끄럽다" 어린이집교사·아이들 폭행한 20대 여성 조사 대낮에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아이들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20대 여성 A씨는 동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 체포됐다. A씨는 시끄럽다고 고성을 지르며 한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며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있던 교사 2명도 A씨의 만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정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피해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경제계,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 요청…노동·임금·재해법 개선 주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 회장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공급망 위기 등으로 엄중한 경제 환경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재계 단체장들과 첫 상견례 자리 격인 이날 오찬 간담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해당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친..
김상훈 의원, 지난해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 넘어 ◆2021년 대구·경북 주택분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5,447억원 ◆文정부 5년간 보유세 3,043억 증가,‘16: 2,404억원⇒‘21: 5,447억원 작년 한 해 대구와 경북의 주택 보유세가 5천억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3천억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상북도와 대구시청의‘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404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5,447억 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3,043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126억 원과 917억 원의 증가분..
일본 돗토리현지사, 동해안 산불피해 위로서한 및 성금 보내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히라이 신지 일본 돗토리현지사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최문순 도지사에게 보내왔다. 히라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3월 4일부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및 영월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시설 피해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일시 대피하시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산불이 신속히 진화되고 피해를 입으신 지역주민들께서 하루 빨리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돗토리현에서는 ‘94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강원도내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위로 서한과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데, 돗토리현에서는 이번에도 히라이 지사와 우치다 히로미치 돗토리현의회 의장 연명으로 성금기탁 목록을 보내와 22일 해외송금 절차를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3일(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전국 민간 자원봉사위원 중 숨은 일꾼을 발굴해 법무부장관이 직접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자원봉사위원은 전국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범죄 예방과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은 24명이다. 유공자 중 오정순 위원은 선천적 뇌병변(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로서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불시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고, 우연히 수많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생일조차 축하..
전남, 사망자 급증에 여수·광양 화장(火葬)시설 전체 한시적 허용 운영시간·회차 확대 등 최대 가동으로 도민 불편 해소 전라남도가 고령화와 동절기, 오미크론 확산 등이 겹쳐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화장(火葬)시설 수급 불균형 때문에 화장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시·광양시 화장시설 사용을 도내 전역으로 한시 허용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화장시설은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해남군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화장로는 총 19기이지만, 화장시설마다 1기의 예비 화장로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실제 운영 화장로는 14기다. 여수시와 광양시 화장시설은 시 조례에 따라 해당 시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반면 순천시 화장시설은 전남을, 목포시와 해남군 화장시설은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늘어 화..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1월 16일 최종 명단공개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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