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경제계,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 요청…노동·임금·재해법 개선 주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 회장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공급망 위기 등으로 엄중한 경제 환경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재계 단체장들과 첫 상견례 자리 격인 이날 오찬 간담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해당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친기업' 기조를 나타내 온 윤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를 쏟아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 당선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으로 민관 합동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더욱 과감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해소 총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상속세, 법인에 등 기업 관련 세율이 경쟁국보다 기업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며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상속세 25%·법인세 22%)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민간의 의견을 모으는 소통플랫폼을 활용해 새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서 당선인에 바라는 제안을 1만건 정도 받았다”면서 “이를 잘 분류해서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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