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지난해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 넘어

 

◆2021년 대구·경북 주택분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5,447억원
◆文정부 5년간 보유세 3,043억 증가,‘16: 2,404억원⇒‘21: 5,447억원

작년 한 해 대구와 경북의 주택 보유세가 5천억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3천억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상북도와 대구시청의‘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404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5,447억 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3,043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126억 원과 917억 원의 증가분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5년 전 대비 2.3배(127%) 늘어났다.

개별 세목 현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2016년 132억 원에서 2021년 2,133억 원으로, 文정부 5년간 2,001억 원, 약 16배(1,518%)나 세금이 늘어났다. 대구의 경우 5년간 1,397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액을 보였고, 경북은 604억 원의 종부세가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했다. 2016년 2,272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3,314억 원에 이르며, 5년 전에 비해 1.5배(46%)인 1,042억 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대구와 경북 각각 728억 원, 313억 원 늘어나며 동기간 대비 1.5배, 1.4배 많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 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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