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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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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문 초안 공개…국민의견 접수 디지털제품 무관세·전자상거래 원활화 등 담겨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2330명 중 100명 첫 입국 올해 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13만 2000명 활동 연장 법무부는 4일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2330명 중 100명이 첫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오는 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투입된다.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기타 자치단체 834명 등 전국 31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1200명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법원,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선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조 씨가 이별 통보만을 이유로 즉각 기획한 범죄를 신속하게 실행한 뒤 피해자 구호조치나 자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3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지난 1월 12일 밤 마트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들고 천안시 서북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월 발사 예정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명칭 후보 톱10 선정 공모전서 6만2719건 접수…누리호의 6배 넘는 수준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 후보 10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공식명칭 후보 10건을 선정해 다음 달 초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기 위해 ‘달 탐사선 명칭공모전’을 진행해 모두 6만 2719건을 접수했다. 이는 2018년 ‘누리호’의 이름을 짓기 위해 추진한 한국형발사체 명칭공모전 응모건수(1만 287건) 대비 6배가 넘는 건수이다.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1차, 2차 심사를 거쳐 다가온, 다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남성 피해자 1843명으로 2배 증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발표 ◆피해자 성별 여성 74%·남성 26%…삭제지원 16만9820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
홍석준 의원, 대통령기록물 지정 남용 제한 법안 대표발의 ◆법원이 정보공개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지정 제한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진실 은폐에 남용되면 안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수 있다는 비..
전라남도, 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PCR 검사만 가능…코로나 대응 업무 효율화 기대 전라남도는 정부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PCR 검사용 검체채취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보건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진단에서 진료, 치료까지 연계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관련 인력들이 재배치되면 코로나 방역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보건소도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재유행에 대비, 최소 1개월분의 미사용 자가검사키트를 유효기간 및 보관 수용력 등을 고려해 방역용으로 비축한다.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거노인, ..
노원구, 2022 똑똑똑 돌봄단 출범…본격적인 활동 시작 작년 총 154,621건 활동, 긴급 위기 극복 133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의 똑똑똑 돌봄단이 지난달 30일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똑똑똑 돌봄단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 주도의 돌봄 서비스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 구가 선정한 돌봄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6,696가구이다.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들로 선정하였다. 돌봄단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이 높은 주민 총 200명으로 구성됐다. 동 별로 4명~16명의 돌봄단이 활동하고 단원 1인이 30여 가구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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