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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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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짓·지연 신고 등 부동산 위법행위 2,025건 적발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 의심 거래 6,207건 국세청에 통보 ◆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 3천 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 증언 여가부·법원행정처, 16세 미만 대상 시범사업…해바라기센터 8곳서 실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
국회 본회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법’ 등 13건의 안건 의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지난 5일 열린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안 10건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맹견안전사고 및 동물학대·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제를 활성화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이제 18세도 주민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강원도 지역공약과 현안과제 국정과제 반영 건의 최문순 도지사는 6일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지역 공약과제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선인이 약속한 7대 분야 40개 공약과제 외에도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건립”, 인공태양 클러스터 조성“ 등 강원도가 미래 첨단산업과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역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사업 추진의 본격화되고 강원도 발전이 촉진되는 만큼, 강원도 새정부 국정과제대책단을 중심으로 강원도 공약 다수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단원 공개 모집 충남 아산시가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쓸 ‘부모모니터링단’ 단원을 오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부모모니터링이란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부모모니터링 단원은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 각각 5명씩을 모집해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교육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부모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며, 보육 전문가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소지자로 보육현장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며, 보건 전문가의 경우에는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 간..
서울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28개소 적발 9개월간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행위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의 큰 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경북농기원, 열대마의 혈전증 예방 효과 밝혀 생물자원연구소, 안동대와 1팀1교수제 공동연구로 특허출원 성과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는 안동대학교 손호용 교수팀과 1팀-1교수제 공동연구를 통해 ‘열대마의 혈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연구 성과를 특허 출원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마 유전자원의 유지관리 기관으로 1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성평가를 통해 품종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보유자원의 특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열대마 추출물에서 항혈전 효능을 발견해 혈전증 예방,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특허 특징은 열대마(Dioscorea alata L.) 추출물을 유기용매로 순차 분획해 제거하고 남은 물 잔류물이 가지는 강력한 혈액 응고 저해 및 혈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우리아이지킴 홍보대사’ 1,000명 모집 ◆홍보대사 선정되면 홍보콘텐츠 업로드 등 미션 수행활동 ◆아동학대예방 교육 참가 기회, 우수 홍보대사 상장 수여 등 혜택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아이지킴 홍보대사’ 1,000명 모집한다. 경기도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4월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교육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우리아이지킴 1000인의 홍보대사’로 선정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콘텐츠 등을 자신의 사회네트워크관계망(SNS)에 게시하고,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홍보대사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참가 기회와 우수 홍보대사 상장 수여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해에는 총 536명의 ‘우리아이지킴 홍보대사’를 모집했으며, 도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홍보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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