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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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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받는 대선 공약은 1위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 유주택자 ‘세제’, 무주택자 ‘대출’ 개선 손꼽아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공약 중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최고로 기대되는 것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여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정부,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긍정 검토 홍 부총리 “CPTPP,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가입 협상은 다음 정부”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IPEF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 및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
제주도, 탐나는전 부정유통 8건 적발 부당이득 3곳 48만 5,000원 환수, 판매대행의무 위반 2곳 경고, 현장 계도 3곳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총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8건 중 3건에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48만 5,000원)를 했으며, 2건은 판매대행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취거부행위 등 3건의 위반사례는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부당이득 환수 사례는 물품 구매나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을 환전해 적발된 경우이고, 판매대행의무 위반은 판매대행점 소속 직원의 대리구매로 판매협약에 정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일제 단속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 인식을 강..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뜬다…반려견순찰대 해치펫트롤 모집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 곳곳 범죄‧위험요소, 생활불편 발견해 112‧120 등에 신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김학배 위원장)가 전국 최초로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구성해 시범 운영한다.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거주지 곳곳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지역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다. 범죄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112에 신고해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한다. 시설물 파손, 생활 불편사항을 발견했을 때도 120에 신고해 조치를 유도한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펨팻족(Pet+Family)이 증가한 가운데 반려견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2003년 일본의 도쿄도 세타가야구..
강원도, “인생 2막 설계” 강원귀어학교와 함께하세요 강원귀어학교 현판식 개최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지난 6일(수)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에서 “강원귀어학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어촌,강릉원주대학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강원귀어학교는 2020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어선어업, 양식기술 등 분야별 이론과 실습·체험 교육이 결합된 전문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2021년까지 116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촌 활성화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수산전문인력 양성 기관인 강릉원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앞으로 강원지역으로의 귀어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교육운영 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 4회 운영하며, 회기..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병준 위원장에 지역 공약 반영 건의 당선인 약속한 새만금 메가시티 등 전북 7대 공약 반영 요청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주요 현안을 새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선인 전북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북의 주요 핵심 공약 과제를 아래와 같이 건의했다.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실증을 위한 대규모 부지(평지, 직선구간)을 갖춘 최적지이며, 새만금 트라이포..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 음주운전자 및 재물손괴자 검거 검거 기여한 모니터링요원 포천경찰서에 감사장 받아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 모니터링요원이 음주운전자 및 재물손괴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일 포천경찰서(서장 강성무)에 감사장을 받았다. 모니터링요원 A 씨는 관제를 하던 중 지난달 25일 23시경 송우리 A식당 창문 재물손괴 장면을 발견하고, 같은 달 27일 새벽 1시경 송우리에서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의 모습을 발견했다. A 씨는 즉시 포천경찰서 지령실에 신고한 후 관할 파출소 경찰과 공조해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검거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성무 포천경찰서장은 “많은 CCTV를 관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건이나 검거해 주신 모니터링 요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희 ..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개원…이용자 모집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경애)가 개원을 앞두고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 운영하는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남원읍에 위치한 연면적 413.15㎡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시설정원 25명(치매전담실 2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4명당 1명이 배치되고, 시설장과 프로그램관리자 또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일반형 주간보호시설(치매전문교육 이수 불필요, 요양보호사 7:1 배치)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의 저하된 인지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해 기 운영 중인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하여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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