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받는 대선 공약은 1위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

 

유주택자 ‘세제’, 무주택자 ‘대출’ 개선 손꼽아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공약 중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최고로 기대되는 것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여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순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컸던 반면,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40대 이하 그룹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25.5%)을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0%)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2.4%) 등의 순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공약들이 상위에 응답됐다. 

반면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 △취득세 부담 인하(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그룹은 주택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유세, 양도세 관련 정책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1%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 질문에 대한 결과 역시 주택보유여부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대출 제도 개선(24.5%)으로 나타났다. 세제와 대출 제도 개선이 과반수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9%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이어 △주택 공급 확대(15.4%)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들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래 관망으로 주춤했던 시장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부동산 공약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가운데 연령별·주택보유별로 기대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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