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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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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해 ‘민법’ 개정 성년이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
제주경찰청, 도내 ‘공원안전 확보 대책’ 적극 추진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생활안전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봄 행락철을 맞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 ‘공원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공원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상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관광제주 특성 상 공원의 ‘질서유지 및 안전’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과제로서 환경개선 및 112신고 유형별 맞춤형 활동 등을 통한 ‘공원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내 공원 252개소에 대해 지리적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활용하여 112신고 및 5대범죄를 분석, 그 추이에 따라 ‘공원안전등급(취약.우려.관심)’을 분류한다. 우선 취약 등급 공원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 CCTV·조명·공중화장실 비상벨..
전북특사경, 불법 산림훼손지 특별점검 결과 11개소 적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2021. 12. 6일부터 2022. 03. 11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훼손지 1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산지전용허가 ․ 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100개소를 현장 점검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창고 및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농경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설치, 무단 입목 벌채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에게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복구명령 등 행정처..
함양군, '굿모닝 어르신돌봄' 서비스 제공 경남 함양군은 4월 1일부터 본인의 건강 또는 보호자의 출타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해 보호하는 '굿모닝 어르신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퇴원 후 회복기간이나 장기요양 등급심사 판정기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과 코로나19의 장기화 속 부양자의 입원을 포함, 출장, 여행 등 일정 기간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군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이번에 굿모닝 어르신돌봄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본격 운영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월 1일 이상 9일 이내(연간 4회 연장 가능) 이용이 가능하다. 정원은 최대 1일 4명으로 입소기간동안 식사 등 ..
인천 남동구, 폐수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 업체 4곳 적발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지역 내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남동구 민간환경감시단과 함께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일대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환경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했다. 또한, 폐수 무단 방류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잦은 고잔동 공업지역에서 폐수 배출업소 특별점검 및 주야간 순찰을 했다. 구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4개 업체에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천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관내 건축물 4,922건에 대해 위법건축물 현장 일제 조사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는 증축 등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독현황도와 지번도를 지참한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 행위다. 구는 오는 7월까지 현장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중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이 가능한..
경기도내 보건소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중단…PCR검사만 가능 경기도가 정부 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한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 등 검사우선순위 대상 PCR검사만 가능하며, 신속항원검사는 도내 동네 병·의원 2,423곳(4일 기준)에서만 받을 수 있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5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바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검사건수는 45%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되는 동네 병·의원 관리체계로 전환되며 고위험군 및 확진자 관리 집중을 위해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가 전면 중단된다. 11일부터 보건소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국제성 전문범죄, 외국인 일반범죄, 조직성 범죄 등 단속 강화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중요 치안 불안요인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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