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전액 국비 지원 강력 촉구

 

생활지원금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위해 지속 필요..도의회 건의안 채택

전라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의원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최고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지방비 50% 분담이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총 39억4천6백만원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99.5%를 집행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 신청건수 대비 집행건수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생활지원비 신청자 10명 중 8명의 도민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공통된 문제이다.

최근 정부는 295억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해, 앞으로 전라북도와 개별 시군은 지방비 분담률 50%인 295억원을 또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병철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담분 없이 전액 국비 편성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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