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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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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력 발전소 '화룽 1호' 가동 성공 Shanghai Electric이 건설을 지원한 푸칭(Fuqing) 원자력 6호기가 168시간의 시운전을 완료하고 상업 운전 준비를 마쳤다. 푸칭 원자력 발전소 6호기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력 발전소인 화룽 1호(Hualong One) 시범 프로젝트의 두 번째 유닛이다. 화룽 1호 시범 프로젝트의 완료 및 본격 가동은 중국이 원자력 기술 및 역량 부문에서 글로벌 1군으로 진출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이 원자력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등극했음을 뒷받침한다. 카라치 원자력 발전소의 K-2호기 및 K-3호기는 모두 중국핵공업그룹(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Shanghai Electric은 여기에 주요 장비 공급업체 중 하나로 참여했다. 이 원..
국회 법사위, 공군 성폭력 사건 특검 및 문체위 소관 법안 7건 의결 ◆이예람중사 사건 군 내 성폭력 등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안 처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등 문체위 소관 법안 7건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월 14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4월 15일(금)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14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김기현의원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요르단·오만 상원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아프리카·중동 유력인사 초청사업에 따라 방한한 하툭 부란(Hatough-Bouran) 요르단 상원의원과 알 타이에(AL Taie) 오만 상원의원이 2022년 4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를 방문하여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소개를 받고,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게임셧다운제의 효과를 냉정히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후 해당 제도 폐지로 이어진 사례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였다.. 또한, SNS가 정치적 양극화 또는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고, 코로나19 극복,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통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나..
제주자치경찰단, 고사리 채취하다 고립된 실종자 드론으로 발견·구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4일 고사리철 길을 잃고 홀로 고립된 실종자를 드론으로 10분 만에 찾아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고사리철을 맞아 1일부터 동부 중산간 일대에서 길 잃음 사고 예방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날 오후 실종자 A씨(65년생)를 드론 수색으로 발견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 A씨는 일행과 함께 구좌읍 다랑쉬 오름 근처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리쳐 일행을 불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오후 1시 6분경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 실종신고 상황 전파 메시지를 받은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현장에 도착한 뒤 신고자와 연락하면서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가 보인다”는 말에 드론을 띄워 10분 만에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어 ..
횡성군, 축산 방역전문가 양성반 무료 수강생 모집 6주간 교육 과정 이수하면, 축산방역 전문가 자격증 취득 강원 횡성군은 오는 5월, 축산 방역전문가 양성반 운영을 앞두고 수강생 모집을 실시한다. 축산 방역전문가 양성반은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소 근무 및 전염병 가축 방역 조치 등에 참여할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성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62명의 방역전문가를 양성하였다. 교육 기간은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교육 과정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매주 금요일 6시간씩 6주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축산방역 전문가 자격증 취득 기회가 주어지며 교육비 및 취득시험 응시료는 전액 무료이다. 횡성군민 누구나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공약사업 국정과제 굳히기 대구·경북이 인수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TF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공약사업 굳히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TF는 14일(목),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공약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TF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홍석준 위원의 제안으로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지난 4월 11일 신설됐으며, 인수위원회 홍석준, 이인선 위원과 대구·경북이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TF 위원과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경북의 관계 공무원을 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더치커피' 세균수 기준초과 행정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찬물 또는 상온의 물을 이용하여 우려낸 커피)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3건을 확인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더치커피 총 70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했다.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 원인균 등을 검사했으며 이 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 3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70건 모두 대장균과 식중독 원인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12종)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3건에서 세균수가 120~710 CFU/mL로 허용기준치(100 CFU/mL)의 약 1.2~7배 초과 검출됐다. 경기도는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중단시키고, 관할 시..
민변, “김오수 검찰총장 무엇을 위해 헌법까지 왜곡”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 자제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4. 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3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해당사자인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김 총장의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6조)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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