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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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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에 유출한 삼성SDI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A)로부터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삼성SDI(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보유한 기술자료’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하게 하였다. 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행 결과…교통사고 36%·사망자 63% 감소 행안부·교통연구원, 설치 전후 비교…교통흐름 개선에도 도움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신호가 없거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1564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행안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곳을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2016~2018년)과 시행 후 1년간(20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명으로 63% 줄었다. 부상자 수는 사업 시행 전 206..
제1급 감염병에서 코로나19 등급 2급 감염병으로 하향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거쳐 본격 체제 전환 ◆재택·격리치료 중단, 치료비 본인 부담…고위험·감염취약계층 관리 집중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이날(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
박민성 부산시의원, 소통없이 강행되는 부산대심도 공사 즉각 중단되야 박 의원,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성된 4자협의체를 무력화 하려는 부산시 의도에 대한 해명 요구” 2,7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있는 낙민동(행정동명:수민동)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가 진행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집회와 1인 시위 등 반발이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시의회의 끊임없는 중재의 결과로,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주민, 시의회, 부산시, 시공사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4자협의체를 통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까지 '초등학교 등 안전문제', '공사로 인한 피해 및 보상', '공기단축' 등을 협의하기로 하고 1년 6개월의 갈등이 일..
제주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추진 4·3희생자 여부 미확인 또는 희생자 미결정자 피고인 특정 사실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 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하여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명(異名), 아명(兒名), 당시 거주지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
광주시, ‘2022 예술여행학교’ 수강생 모집 기획자, 크리에이터 등 2개 과정…전문인력 100명 양성 광주광역시는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2 예술여행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예술여행학교는 광주 곳곳의 예술관광 현장에서 활동할 예비 전문인력 발굴과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문화관광 교육과 현장 역량강화 활동을 추진하는 교육 지원 사업이다. 2022 예술여행학교 교육은 ‘예술여행 기획자 과정’과 ‘예술여행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구성되며, 5월부터 6월까지는 기초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는 심화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 단체,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예술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은 전면적인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여행 기획자 과정은 예술여행 창업과 사업 기획에 특화된 교육으로 서비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과 글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분들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말의 품격을 높이는 정치가 바로 품격 있는 정치가 될 것”이라며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의 정치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일치를 위한 사회포럼’, ‘국회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함께 2010년 제정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입건 67건,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161건 처분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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