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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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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1,712명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일(수)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1,712명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관리위원회는 작년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응시자 증가 수, 법조인 증가 수, 올해부터 5년·5회 응시..
서울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추진 초저출산 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강서구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 한의약 방법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의학적인 치료(한약 복용)를 기반으로 난임부부의 건강증진과 생활 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난임부부 5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1977년 1월 이후 출생자여야..
웹툰·한류 콘텐츠 불법유통…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경찰청-문체부-인터폴 공조…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 폐쇄 경찰청-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공조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 이는 3개 기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응해 거둔 성과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POL)와 공조해 지난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과 공조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47개 사이트 운..
남녀 양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가사·돌봄 여전히 ‘여성 몫’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성역할 고정관념은 크게 완화 ◆‘한국사회, 여성에 불평등’…20대 남녀 간 인식 차 뚜렷 ◆‘여성폭력 심각’ 동의 85.7%…5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돌봄·안전 분야 등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고 있었다.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
강용구 전북도의원,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농어민 줄곧 반대해온 CPTPP, 현 정부 신청․차기 정부 협상 발표 ◆역대 세 번째 규모 다자간 FTA, 농업계 연평균 최대 5천억 이상 피해 예측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현 정부 신청․차기 정부 협상’을 확실시한 가운데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전라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농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용구 의원은 “250만 농어민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결사반대”하고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가입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 2건, XM 1건 국내에서 처음 확인 역학조사 중…방대본 “특성 변화 크지 않을 듯”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형’과 ‘XM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재조합 변이 XE 2건, XM 1건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XE 감염 중 한건은 영국에서 유입돼 지난달 27일 확진됐고, 나머지 한건은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확진됐다. XM 감염자는 지난달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XE 재조합 변이는 오미크론(BA.1)과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기 분석결과 BA.2보다 약 10% 빠른 전파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했다. WHO에 따르면 XE 변이는 올 1월 이후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489건이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장 의장은 방명록에 ‘4월 16일, 그날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아픈 기억을 언제나 되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며 안전사회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16재단이 주최하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억식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 부처 장관, 여야 정치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시간 15분 여 간 진행된 추모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추도사, 기억영상 상영, 생존 학생의 편지 낭독, 시민들의 메시지 낭독, 기억공연 및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 제42회 장애인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일(수)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후원하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부대행사 ▲물품기부 캠페인 ▲담쟁이 랜선 걷기대회 ▲점등 행사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장애인의 날은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한 1981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매년 4월 20일 개최되고 있다. 먼저, 20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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