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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상조업체 공제료 50% 인하 코로나19로 침체된 상조업계 활성화 방안 마련…직권조사 서면 대체 일부 상조업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 영업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 차원의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마련･시행되면서 상조업 분야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감사 보고서 등 자료 제출 의무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상조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 부실화를 방지하여,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현대에스라이프, 매일상조와 인수합병 계약 체결 현대에스라이프(대표이사 이봉상)가 지난 6월 10일 매일상조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 대구전문장례식장 과 전주시민장례문화원, 라뷰웨딩컨벤션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매일상조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매일신문사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회사다. 양측은 이번 합병의 이유로 재무적으로 우량한 대형 상조회사로의 발전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공감하고, 합병 이후에도 시너지 창출 및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상조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매일상조 회원들은 현대에스라이프의 차별 없는 서비가 진행될 예정이로 장례식장, 예식장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은 7월 말쯤으..
공정위,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유)의 프리드라이프(주) 주식 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주)의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2020년 5월 15일과 2020년 6월 10일 각각 회신했다고 밝혔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이하 브아이아지파트너스)는 2020년 4월 6일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이하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굿포유 예사랑라이프, 해지시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경고' 가입 전 주의 (주)예사랑라이프(대표이사 박상웅)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이유도 없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사랑라이프는 지난 2018년 1월 12일부터 전년 2019년 9월 20일까지 소비자들의 계약을 해제한 13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홥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08,622,411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3,408,26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214,151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사랑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
농협생명,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소비자와 갈등 A씨는 '농협생명보험' 무배당 농(임)업인NH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지난 2019년 4월 3일 밭에서 돌을 고르는 작업 중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어 치료 중 4월 16일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청구했다. 하지만 '농협생명' 측은 농업 작업중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 사망 후 유족 K씨는 지난 2019년 7월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농협생명 측은 2번의 현장조사 후 2020년 2월에 '객관적인 농작업 중 재해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농작업중재해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지급 거부' 라는 내용으로 최종적인 안내를 받았다. 즉, 농협생명은 농업작업중재해사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려면 ..
한국상조공제조합, 고려상조(주)와 공제계약 중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지난 2020년 05월 18일(금)부로 '고려상조(주)'(대표자 황병태)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고려상조의 공제계약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고려상조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47 2층(진북동417-35)에 소제지를 두고 있다. 공제조합 공제규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우라이프, 550건의 할부계약 선수금 자료 전부 누락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경고' 받아 선수금 자료내역 누락하고 실제보다 축소 신고 (주)경우라이프(구. 경우상조, 대표 김경득)가 소비자와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 및 선불식 상조업자 14명 검거 선수금 미준수로 선불식 취소되자 후불식 속여 상조업체 운영자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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