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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회, 선수금 내역 자료 전부 또는 일부 누락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 (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8,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317,102,444,524원의 50%이상인 158,572,694,392원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있으나, 그 중 위 844건은 48.69%만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
대구 북구청, 공무원바른상조와 무료장례서비스지원 업무협약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료장례서비스 지원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과 ㈜공무원바른상조서비스(대표 이연희)는 8월 21일(금) 구청장 집무실에서 북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장례서비스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청은 장례서비스지원이 필요한 북구 관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이나 그밖에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협회에 의뢰하고, ㈜공무원바른상조서비스는 북구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해 무료 장례서비스(수의, 관, 입관용품일체, 염습)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제 부담을 줄여주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공무원바른상조서비스와의 업..
산림조합중앙회,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시작 전국 142개 회원조합과 함께 체계적인 묘지관리 및 벌초 대행 서비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과 함께 조상의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벌초 및 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초와 묘지관리는 우리 생활문화 중 하나로 선조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후손의 도리이자 예의로 보통 봄, 가을 두 번 진행하는데 봄 한식에는 금초(禁草)를, 가을 추석에는 벌초(伐草)와 사초(莎草)를 한다. 추석 성묘를 앞둔 벌초는 처서(2020년 8월 23일)부터 시작해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는 백로(2020년 9월 7일) 무렵에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도시화 및 핵가족화 되고 시간과 장비, 인력 부족, 고령화, 벌초 작업 시 안전 문제 등으로 벌초와 묘지관리..
참다예,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참다예'를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으로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주식회사 참다예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선수금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에 대하여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및 제27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이 없는 자료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더피플라이프,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상조서비스 부문 선정 더피플라이프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더피플라이프는 전국에 약 50만 명의 누적 회원을 보유한 중견 상조회사다. 2005년 전신인 ‘금강종합상조’로 설립돼 16년째를 맞은 지금은 장례 서비스뿐 아니라 투어, 웨딩 서비스 등 라이프 토털 케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그룹으로 성장했으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프리미어장례 서비스를 개발해 특허를 낸 바 있다. 또한 고객납부금을 보호하고자 선수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있다. 또한 국민카드·하나카드 등 대형 카드회사와 함께 카드 상품 출시, 대형 종합보험판매법인(GA)과 함께 공격적인 신규 고객 유치, 국내..
고려상조(주), 경영난으로 등록취소…집중피해창구 운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2020년 7월 24일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고려상조(주) 상조업체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전북도청을 통해 등록취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2,486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상조(주)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
서울교총 전직 회장들, 무허가 상조회 ‘유사수신’ 항소심 무죄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직 회장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서울교총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와 유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교총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1만 6천여명에게서 모두 27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검찰은 이 씨..
상조 결합 상품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 아냐' 상조해지 시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돼 주의 필요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이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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