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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경찰,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빼돌린 재무이사 신병도 확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향군인상조회 장모 ..
퍼스트라이프,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 미준수 공정위, 법정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퍼스트라이프(주)(구.라이프플러스(주), 대표 : 정호태)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선수금’이란..
공정위, 1분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 11개 상조업체가 총 14건의 등록사항 변경 내역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인수·합병과정을 거친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가 2020년 1분기 중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드림라이프㈜는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엘비라이프, 자료 누락 및 법정선수금 50% 준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경고' 받아 엘비라이프(주)(대표 임세환)가 법정선수금 50%를 준수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비라이프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 ..
공정위, 상조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확인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
해피애플라이프, 합병과정 제대로 공고하지 않아 '과태료' 해피상조, '애플라이프' 인수하면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내용만 게재 해피애플라이프(주)(구. 해피상조, 대표 박기영)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
상조업체간 ‘부당 이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금지 공정위, 상조업체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
대한·한국 두 상조협회 창립…생색만 내다 흐지부지 끝나나 상조업계 대변하겠다는 취지와 이유도 민망해져 상조협회 창립 "한편의 코미디" 본 것으로 만족해야 지난해 상조업계는 한날 동시에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가 한날 동시에 각기다른 두 개의 협회가 창립총회가 열렸다. 당시, 대한상조산업협회는 '보람상조'와 '한강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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