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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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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허위 자료 제출한 김상열 회장 고발 총수일가 보유 13개사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 은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호반건설 동일인)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네..
박병석 국회의장,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110개국 의회 지도부 참가…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 ◆국제의회연맹 총회 중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을 위해 18∼26일 7박 9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순방한다. 박 의장은 18일 오후 출국해 싱가포르를 거쳐 20∼22일 제144회 IPU 총회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박 의장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세계평화 촉진 및 방역과 자유의 조화 등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31개국 의장, 13개국 부의장 및..
서울민사경, 식품기구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일당 적발 1년간 35개 온라인쇼핑몰에서 2억 3천만원 상당의 불법제품 제조·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타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제조 및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살균소독 관련 물질을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용살균제’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이하 살균소독제)’로 구분하여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
사적모임 8명까지 완화…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 현행 유재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21일부터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인 완화를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겠으나,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양해해 ..
제주도, 5-11세 소아 31일부터 코로나19 접종 시작 중증 위험높은 고위험군 소아 접종 권고…24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사전 예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부터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도내 20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11세 소아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누적 발생률은 2만 2,162명으로, 청년층 대비 높은 편이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무증상 또는 경증 비율이 높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는 중증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소아 확진자 급증과 위중증·사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건강한 소아의 경우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기 확..
시민 삶 직결되는 인천지역 대선공약, 100% 실현방안 모색 ‘인천 지역공약 추진방안 보고회’ 개최, 대통령 당선인 인천지역 핵심 공약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대선공약 실현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지역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와 최종공약으로 반영시키고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일‘인천지역공약 추진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 주요 공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이라는 제하에 ▶GTX-D Y자, GTX-E노선 신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육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7가지이며,..
대한변협,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촉구…‘부실 선거관리 책임 져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1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투표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에 따른 절차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구니와 골판지 상자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선거 관리와 행정의 난맥상을 ..
부산특사경, 식품제조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한 업체 11곳 적발 식품제조가공업체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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