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촉구…‘부실 선거관리 책임 져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1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투표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에 따른 절차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구니와 골판지 상자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선거 관리와 행정의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며,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마저 크게 상실하였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민주주의의 꽃 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이러한 부실과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더구나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하고 일신하여 더욱 정교하고 철저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있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제20대 대선에서 나타난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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