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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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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판결 무시하고 정보 비공개 돌입한 청와대 비판 ◆법원 판결에도 서해상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 공개 거부하고 항소 ◆항소심 진행 중 퇴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지정시 최장 30년 동안 공개금지 청와대가 잇따른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청와대의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꼼수 정보공개 거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들은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문재..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 신속·영구삭제 방안 마련 권고 보전명령제도 명문화·수사 관할 규정 신설…국가 간 공조 신속·효율화도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김진홍 부산시의원, 윤석열 당선인 부산이전 공약 반기 든 산업은행 질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당선인 공약에 반기 든 것은 잘못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산업은행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기관 이기주의에 매몰된 산업은행을 질타하고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진홍 의원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공약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고 날을 세우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
국민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와 신고자 보호 법익균형 도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
아산시, 영유아 코로나 확진자…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곳 확보 아산시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꿈크는아이병원(☎010-3206-3391), ▲신도시이진병원(☎041-546-9800)이며, 소아 병상 65개를 확보했다. 2곳 모두 사전예약제로 대면진료 등이 진행되며, 주요 치료 대상은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환자로 대면진료 및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소아 확진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치료 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확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아환자 대상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활동 시작 국내외 단원 70명 본격 활동 시작…잘못된 한국 정보 바로잡는다 외국인, 재외동포, 유학생 등 단원 70명으로 구성된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17일 ‘제14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비대면으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알림단’은 해문홍(KOCIS)의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2013년부터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있는 민간 참여 알림단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단원을 구성한다. 제13기에 이어 이번에도 활동하게 된 김민혜 단원은 “..
세종시, 대학유치 가동…대학유치위원회 민·관·정·학 15명 구성 위원회 운영방안·시민대학유치위 구성 및 운영방안 등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일 세종시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세종시 대학유치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종시 대학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민·전문가·시의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위촉일로부터 2년간 세종시 대학유치 전 과정에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유치 관련 정책 자문 ▲관련 기관·단체 등의 대학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대학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2 대학부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날 처음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대학유치위..
원주추모공원, 코로나 사망자 급증에 화장로(火葬爐) 추가 운영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원주추모공원 화장로(火葬爐)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들은 화장시설 예약이 어려워 삼일장 후 제때 화장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기존 하루 4회차에서 5회차로 추가 운영해 하루에 최대 30기까지 화장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5회차에는 6기 화장로 중 3기는 일반시신（관내, 관외）을, 나머지 3기는 코로나19 사망자 특별화장으로 운영한다. 한편, 원주추모공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관내 사망자 화장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3회차 6기 중 3기를 관내 화장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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