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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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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사망 일시보상금 4억 6000만원…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
식약처,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
한덕수 총리 “코로나 위기 다시 와도 일상 지킬 수 있게 철저히 준비” 취임 후 첫 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60세 이상의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오미크론은 두 달째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하루 2만명 내외의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종변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다. 한 총리는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
국회 법사위, 행안위ㆍ국토위 등 타 상임위법안 112건 심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법안 110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총 1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심사한 112건의 법률안 중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존 특수형태..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 6명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3명을 5월 27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 제2호 바목에서는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 등 3명은 27일 사전투표소로부터 ..
충청남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보고회 충남도청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연계 사업 등 70건 추진 충남도가 개막 51일 앞으로 다가온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계 실·국 및 기관 간 추진상황을 살피고 결의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필영 도지사 권한대행과 조한영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박람회 관련 연계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는 홍보 17건, 안전 14건, 프로그램 23건 등 총 5개 분야 70건을 추진하며, 약 ..
가평군, 미군 한국전쟁참전 및 가평전투 71주년 기념행사 지난 26일 '미군 한국전쟁 참전 및 가평전투 71주년 기념식'이 미국한국전쟁참전기념비(북면 이곡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맹방국용사선양사업회(회장 최승성)가 주관하고 봉사기구인 한국헬핑핸즈 주최로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억하고 미래 동반자 관계로 한국과 미국이 혈맹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행사는 환영사, 가평전투약사, 추모사, 추모예배, 헌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춘식 국회의원, 조규관 행정복지국장, 최승성 한국전쟁맹방국용사선양사업회장, 정동환 한국헬핑핸즈 이사장, 톰오코너 한미연합사령부 준장, 앤드류 헤럽 주한미대사관 차석 대행을 비롯한 가평군보훈단체장,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규관 행정복지국장은 추모사에서 "한국전쟁 기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인천 옹진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원격화상진료 운영 인천 옹진군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문제의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2009년부터 구축한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원격지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소견을 제공, 현지의 의료행위를 지원하거나 필요하면 원격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처방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육로로 연결된 선재보건진료소를 제외, 10개 진료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도서 주민 487명의 진료를 보며 옹진군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현지에서의 반응 또한 육지로 나가 약을 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며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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