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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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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근절 위해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국토부·금감원, 지자체·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곳 직접 방문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금감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이 전국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단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한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010년 첫 합동..
올들어 두번째 추경 59조 4000억에서 62조 증액 확정 정부안보다 2.6조원 늘어…특고 200만원·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급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 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무등록 농약판매, 약효보증기간 경과, 취급기준 위반, 변경사항 미등록, 보증표시 없는 비료 등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장수사진 무료 촬영 행사 진행 코로나19로 일부 닫혔던 일상이 재개되면서, (사)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주관의 경로당 사업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영동읍 심천면 초강(웃) 마을·아랫마을 경로당 이용 노인 25명(남8, 여17)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무료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영동군지회가 지역노인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활력을 전하고자 지역사회의 여러 봉사단체, 학교와 힘을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동군이미용협회가 머리 손질을, 행복나누미가 메이크업을 지원했고, 영동군 여우맘카페회원이 촬영용 의상을 기증 했다. 미래고등학교창업동아리(바오담·바리스타·베이커리)학생들이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이 후 보정과 인화를 거쳐 액자로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 7월부터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3회 위반자 16시간→48시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
양주시,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보상금 지급 결정 경기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2022년 제1차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 대해 보상금 38,819,91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 소음 보상금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이 시작됐다. 금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5월 말 등기우편으로 통지되며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군소음보상 대상지는 ..
휴대폰 넘기고 ‘내구제 대출’(휴대전화 깡) 주의 당부 경찰청·과기부·이동통신 3사 합동, 피해 예방 홍보자료 배포 경찰청(청장 김창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에스케이(SK)텔레콤(사장 유영상), 케이티(KT)(사장 구현모), 엘지 유플러스(LG U+)(사장 황현식)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빚을 떠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내구제 대출’을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하며, 대개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엔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의..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7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ㆍ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해당 10개 사업자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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