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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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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9명 채용 인천광역시의회는 정책지원 역량과 의정지원 직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승인받은 후 ‘제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지난 20일 공고했으며,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9명을 모집한다.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중국인 구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 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예정일 6월 15일 확정 발사예비일은 6월 16~23일…과기부 1차관 “기술적 보완에 전력 다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6월 15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사예정일을 이 날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사가능 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 2차 발사를 위한 준비현황과 향후 발사까지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발사예정일을 정했고, 기상 ..
식약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3200곳 위생관리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분기에 중화요리를 점검했고 2분기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냉장 및 냉동 시설 온도 등 원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질 혼입 방지를..
한변, 기본권 침해하는 검수완박법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25일 성명을 내고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1년여 전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그 입법과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간 가동하면서 여야 간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당론 채택..
나경원 대통령 특사, 2022년 다보스 포럼 참석 나경원 전 국회 외통위원장 겸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23일(월)부터 참석 중에 있다. 나 특사는 24일(화) 오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주요 외신 미디어 리더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비전 및 주요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나 특사는 신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바이오, 보건헬스, 디지털, 에너지 전환, 공급망 등 주요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증대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은 글로벌 공공재라는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련..
제8회 지방선거 유권자 총 44,303,449명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오는 6월 1일(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총 44,303,44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는 105,757명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인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44,099,634명, 재외국민이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가 127,6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22,351,098명, 50.5%)가 남성 유권자(21,952,351명, 49.5%) 보다 398,747명이 더 많다. 시‧도별 선거인 현황으로는 경기도(11,497,206명, 26.0%), 서울특별시(8,378,339명, 18.9%), 부산광..
세종시, 세종엔으로 대기 없이 편안하게 투표 하세요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 22곳 혼잡도 서비스 제공 ◆가까운 투표소, 주차장 등도 세종엔 앱으로 한번에 확인 세종시민들은 오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미리 대기시간을 살펴보고 투표에 임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사전투표일’에 위치 기반 스마트포털 ‘세종엔’으로 사전투표소 대기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투표소별 대기시간 안내서비스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내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유권자는 세종엔에서 관내 읍면동 사전투표소 22곳의 관내·관외 투표소 혼잡도 가까운 투표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투표소 위치 ▲투표소 인근 주차장 ▲대중교통 ▲공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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