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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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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6·1 지방선거 '여당 압승' 놀랍지 않아…내용 부실한 선심성 공약 남발 ◆각 정당 1년에 조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또다시 공천 지난 1일 치러진 6.1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개 광역시도지사 중 12개를 차지하며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가하면서 6.1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리게 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분산되고 말았다. 이를 틈 타 각 정당은 1년에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들을 또다시 공천했으며, 후보들은 앞다투어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여 정책실종 선거를 만들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6..
민주당 비대위,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 지고 전원사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하기로 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일(목) 오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해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며,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2,974명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평가와 정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이시종 충북지사의 ‘마지막 당부’, “인재 육성”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일(목)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인재육성추진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오늘 제 임기 중 마지막 조회인데, 여러 당부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다”고 운을 뗀 후 “제가 떠나더라도 충북의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도정의 큰 과제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의 향후 10년, 50년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 이라며, “지난 12년간 도시군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도는 경제분야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인재육성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각종 현안이나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 75건 위반행위 적발 735곳 지도점검, 등록취소․고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제주시는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 결과, 7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한경면 등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도․점검 결과 △거래계약서 거짓작성·개설등록 자격 미달 위반 등록취소 2건 △손해배상보증보험 기간만료 미갱신·거래계약서 작성위반 업무정지 9건 △중개보수 초과수수·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고발․수사의뢰 7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18건(820만 원 부과) 등 총 3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
용산공원 부지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 ◆장군숙소-대통령실 남측-스포츠필드 1.1km 구간…대통령실 앞뜰 투어도 ◆그늘막·벤치·식음료 등 편의시설 확충…하루 최대 2500명 관람 가능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이달 10∼19일 열흘간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 개방은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120여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해 국민을 맞이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
오세훈 시장 동정, 지방선거 마치고 업무 복귀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임기 7월 1일부터 시작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다. 오 시장은 2일(목) 오전 8시 50분 서울시청으로 출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거를 마친 소회를 밝혔다. 오전 9시엔 시장 집무실(6층)에서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인동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 시장은 12시 간담회장(8층)에서 주요 공약 추진 현안 부서 실무진과 함께 오찬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오후 2시엔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쪽방주민‧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부터 폭염 저감과 식중독 예방 및 한강공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이르기까지 여름철 시민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
충남도,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 6월 30일까지 계룡시자원봉사센터 통해 신청 접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일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일반(행사장 안내, 질서 유지 등), 통역(영어·중국어·일본어) 2개 분야 1일 127명(총 390여 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엑스포 행사에 사명감을 갖고 봉사에 적극 참여할 출·퇴근이 가능한 봉사자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10월 7∼23일 열리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진행을 돕고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게 된다. 신청은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2차 징계 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하여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 변협은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항 제7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마619)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제2항 제1호 전단,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