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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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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로 사망한 군인-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관, 보훈심사 생략 등록심사 기간 3개월 단축 전망…유공자 요건 심의에 직무환경 변화 반영도 앞으로 전투로 사망한 군인 및 위험직무 등으로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가 생략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직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시장 발언중지·퇴장’ 서울시의회 조례안…서울시, 재의요구 결정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 요구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조례안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되며, 또한,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조례안 제52조(시장 등의 발언)의 경우,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
허태정 대전시장, 박병석 국회의장에 시정 현안 지원 건의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핵심 과제에 관심과 지원 요청 대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년에 대전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10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권중순 시의회 의장, 민태권 ․ 조성칠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전시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핵심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태정 시장은 민선 7기 11개 예타사업이 통과 ․ 면제되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지난해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태정 시장은 “국립..
문재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 참석 “구미형 일자리로 배터리산업 강화…세계 공급망 주도하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경북지역은 배터리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구미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구미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3년간 475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내 최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들어선다”면서 “구미산단과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대구시, 군위군 편입법 제정안 국회 제출 임박 법률안 11일(화)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순 국회 상정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처리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대..
강원도 인재개발원 취약계층에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운영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시험 준비하세요! 강원도가 도내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는 ‘2022년 공무원시험대비과정’을 2월부터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존 5주간 합숙형 교육과정을 4개월 온라인 기초강의와 3주간 문제풀이 집중교육 형태로 변경하여 대면/비대면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진행한다. 9급 일반행정직 기준 공무원 시험교과를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 주소지 시군 읍면동 및 교육훈련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01년부터 시행한 ‘공무원시험대비과정’은 기존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2015년부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으로 대상을 확..
이천시, 설봉산 산불 야간 진화 총력 대응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0일 오후 18시 09분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산23 일원에서 시작된 산불로 설봉산 정상 부근 피해면적 약 0.26㏊ 상당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설봉산 정상 8부 능선에서 시작한 이번 산불은 야간에 발생해 헬기 투입이 제한된 상황으로 설봉산에 위치한 영월암과 마장면 장암리 방면으로 동시에 확산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천시는 산불 발생 즉시 산불 진화대 및 관련 부서 직원 90여 명을 소집해 화재 현장에 투입하고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현장 입산 금지를 안내했으며, 유관기관(산림청,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제5779부대 등) 총 480여 명이 방화선을 구축해 11일 새벽 1시 2분경 최종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천시는 야간 산불 특성상 재발화 될 ..
전라북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사범 적발 특별사법경찰 성인용품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 7명 형사입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병행해 단속했다. 그 결과 시가 281백만 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23,457개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입한 업소 입구에는 성인용품 판매점이라는 입간판이 버젓하게 세워져 있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고 발기부전치료제를 압수한 결과 7개 업소에서 비아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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