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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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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우선 투약 13일 초도물량 2만 1천명분 도착…“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투약”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는 14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는 13일 낮 12시경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일 도입되는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이 필요하다”면서 “65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첫 홍보대사 운영 시민 소통과 의정홍보 강화 위해 ‘장용·윤형빈·요요미·김채빈’ 4명 위촉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가 2022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의회활동과 의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의회 개원 이래 첫 홍보대사를 운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장 접견실에서 홍보대사로 선정된 장용(방송인), 윤형빈(개그맨), 요요미·김채빈(가수) 등 4명의 연예인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첫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시의회 관련 각종 홍보활동과 의회 주관 행사에 참여해 시의회와 인천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은 물론 시민이 알아야 할 의정소식을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인천 출신으로 인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장용 씨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정과 의정에 대한 이해가 높..
충남도의회,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근거 마련 최훈 의원 대표발의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금액은 규정된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선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을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집중적 수사 경기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
대구시-대구경찰청 합동단속, 방역수칙 위반자 57명 적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수칙 위반업소 12개소 적발 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640개소 점검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6개소(유흥주점4, 일반음식점1,목욕장업1)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57명은 형사고발 ▲출입자 명부 관리 부적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목욕장업1, 일반음식점3, 휴게음식점1, 일반게임제공업1)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 ‘혐의없음’ 결론 그 간 지체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듯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020년 10월 7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진정민원에 대해 수사결과 지난 2021년 12월 29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년 3개월간 동자청과 범대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의 긍정적 전환은 물론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해시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칭한 전자금융사기 주의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월 8일(토, 대선 D-60)부터 6월 1dlf(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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